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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정감사] "LH 지하·반지하 임대주택에 사는 저소득 가구 3800가구"


입력 2018.10.11 11:39 수정 2018.10.11 11:43        권이상 기자

최장 공실 기간은 8년, 이미 철거했거나 철거한 곳도 79곳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과 같은 주거취약계층 3820가구가 지하 및 반지하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매입임대주택 중 지하 및 반지하 매입건수는 10월 현재 4202건이며 이 중 3820건의 계약이 성사돼 입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됐다.

임 의원에 따르면 매입임대주택 입주 대상자가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장애인 및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등임을 고려한다면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주거의 질마저 나쁜 곳에 살고 있다는 지적이다.

4202건의 지하 및 반지하층 중 303곳은 6개월 이상 장기미임대 상태(공실)이며, 79곳은 이미 철거를 했거나 철거예정으로 밝혀졌다.

지하나 반지하층은 곰팡이, 결로 등이 생기기 쉽고 수리를 한 뒤에도 증상이 재발돼 입주를 기피하는 거주지다.

이를 입증하듯 지하 및 반지하층의 최장 공실 기간은 97.9개월로, 8년이 넘는 기간 동안 입주 계약이 성사되지 않았으며 결국 해당 주택은 리모델링 사업 추진이라는 명목으로 철거 예정이다.

김 의원은 “임대주택의 공급량이 부족하다는 점과 임대료와 같은 경제적 조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겠지만 주거의 질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며 "지하나 반지하의 경우 거주용 임대주택보다는 공용주거시설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권이상 기자 (kwonsg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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