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정감사] LH 임대주택 불법전대, 적발 건수 절반에 그쳐

김석기 의원 “최근 5년간 부정입주 626건 적발…실태조사 부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임대주택을 다시 세놓다 적발된 ‘불법 전대’가 최근 5년여간 626건에 달하는 가운데 매년 임대주택에 대해 95%이상 실태조사를 하고 있지만, 실태조사로 불법 전대를 적발한 건수는 절반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석기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임대주택 불법전대 조사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총 626건의 불법전대를 적발해 537건에 대해서는 퇴거조치 등을 완료했고, 89건은 현재 조치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626건의 불법 전대를 임대주택 유형별로 보면, 10년 임대주택이 441건으로 가장 적발건수가 많았으며, 국민임대 114건, 영구임대 36건, 분납임대 22건 순으로 불법전대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불법전대에 대한 적발경로를 분석해 보면, 거주자 실태조사 349건, 신고·제보 143건, 임차권 양도심사 56건, 갱신계약 체결과정 24건, 기타 54건으로 약 55.6%만이 실태조사를 통해 적발됐다.

그러나 LH는 2013년부터 ‘부정입주 실태조사 강화방안’을 마련해 매년 실태조사 비율을 늘리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약 72만호에 달하는 임대주택 중 97.5%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김 의원은 “수도권 집값상승으로 임대주택에 대한 국민들의 수요가 많은 상황에서 불법전대는 근절돼야 한다”며 “실태조사를 통해 적발된 건수가 절반 수준이라는 것은 실태조사가 부실하게 진행된 것으로 불법전대 근절을 위해 관련 검증요건을 강화하고 주안점을 두어 실태조사에 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