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정감사] 천안함 사죄없이 5.24조치 해제?…국방·외교 감사장 '호통'

강경화 “5.24 해제 논의 관련부처서 진행”…“앞서나간 발언 죄송”

정경두 “국방부·외교부 관련논의한적 없어…과거 아픈 상처 없도록 할것”

北 “천안호 침몰사건은 불순한 정치적 목적위해 서투르게 조작한 날조극”

강경화 “5.24 해제 논의 관련부처서 진행”…“앞서나간 발언 죄송”
정경두 “국방부·외교부 관련논의한적 없어…과거 아픈 상처 없도록 할것”
北 “천안호 침몰사건은 불순한 정치적 목적위해 서투르게 조작한 날조극”

정경두 국방부 장관(왼쪽)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오른쪽)이 10일 국정감사에 참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류영주 기자

국회 국정감사가 10일 막을 올린 가운데 외교부·국방부 국정감사장은 ‘5.24 조치’해제를 놓고 의원들의 호통이 잇따랐다.

북측이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한 사과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남북교류만을 앞서나가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명박 정부 당시 천안함 폭침 사건을 계기로 단행된 ‘5.24 조치’는 개성공단과 금강산을 제외한 방북을 불허하고 남북 교역 및 대북 신규투자,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을 금지하며 대북지원을 원칙적으로 보류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논란에 불을 지핀 것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오전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강경화 장관에게 “금강산 관광이 (유엔)제재사항이 아니다. 5.24제재 조치 때문인데 해제 용의가 있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강 장관은 “관광은(제재사항이) 아니다. 다만 금강산 관광 등을 위해서 자금이 유입되는 부분은 제재 대상이다. 개인이 음식을 사먹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5.24 조치’ 해제 논의가 관련부처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이에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것은 그야말로 북한이 요구하는 ‘상응조치’에 해당하는 큰 선물을 주겠다는 처사”라며 “‘5.24 조치’를 해제하려면 천안함 유가족들에게 먼저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은 “‘5.24 조치’주무부처가 외무부냐, 통일부는 아무 말도 안했는데 이같은 발언을 해도 돼냐”며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 씨 피격에 대한 북한의 사과도 받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강 장관은 “주무부처 주요 사안에 대해 언론 얘기도 있고 민원도 있어 늘 검토하고 있을 것(으로 봤다)”이라며 “제 말이 너무 앞섰다면 죄송합니다”고 말했다.

지난 3월 오전 경기도 평택시 해군 제2함대사령부에서 열린 '제8주기 천안함 용사 추모식'에서 유가족 및 참석자들이 천안함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국방부 국정감사에서도 ‘5.24 조치’를 두고 날선 질의응답이 오고갔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게 “남북 금강산 관광사업이 취소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고 물었고 정경두 장관은 “북한에게 있다”고 답했다.

이에 하태경 최고위원은 “지금도 북한은 금강산 사업 중단 원인이 우리에게 있다고 한다. 박왕자씨를 우리가 죽인 것처럼 말하는데 국방부 장관이 국무회의에서 이와 관련해 한마디라도 했었냐”라며 “국방부 장관은 북한의 눈치를 보지 말고 말해야 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하 최고위원은 이어 “5.24조치는 북한의 천안함 폭침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다. 그런데 경제발전에 목마른 김정은이 제재해제를 요구하고 이 조치를 풀어달라고 조를 것 같다”며 “이때가 천안함 폭침 사과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다. 언젠가 군사고등위원회 등에서 만날 텐데 국방부가 사과 요청할 예정이냐 직을 걸고라고 그 부분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라”고 주문했다.

정경두 장관은 ‘5.24 조치’를 두고 아직까지 외교부·국방부 담당자간 실무 접촉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거의 아픈 상처들이 없도록 향후에 발전적인 남북관계를 만드는데 기여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 지난 2월 경기도 파주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CIQ)를 통해 출경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북한 당국은 천안함 폭침 사건은 날조됐으며 자신들의 소행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 관영매체 노동신문은 지난 4월 1차 남북정상회담을 10여일 앞둔 시점에서 ‘감출 수 없는 모략의 진상’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천안호 침몰사건이야말로 저들의 불순한 정치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서투르게 조작한 날조극”이라며 “민족 화해와 조국통일을 바라는 온겨레의 요구를 실현하려면 천안호 침몰사건이라는 적폐를 깨끗이 청산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천안함 사건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은 지난 4월 방북한 우리 기자단을 만나 “남측에서 천안함 폭침 주범이라는 사람이 저 김영철”이라고 조소하듯 소개하면서 천안함 유족들의 공분을 샀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당시 정례브리핑에서 김영철 부위원장의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국방부는 당시 구체적으로 어떤 인물, 어떤 기관이 천안함 공격을 주도했다는 점을 특정하지 않았다”며 “그 발언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해 논란을 빚었다.

전문가들은 천안함 폭침 사태, 6.25 전쟁 발발 원인 등 과거사에 대한 북한 당국의 분명한 사죄 없이 남북 교류가 급진전될 경우 향후에는 과거사 문제를 해소할 기회를 잡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한다.

일각에서는 북측이 과거사 문제를 부정할 때마다 ‘남남갈등’이 증폭되거나 남북화해 분위기의 발목을 잡는 돌발 악재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내놓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