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기상조라는 野·시간끌기라는 與…판문점선언 국회 벽 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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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편집시간 : 2018년 12월 10일 21:42:03
    시기상조라는 野·시간끌기라는 與…판문점선언 국회 벽 넘을까
    국회에 쓴소리 날린 文대통령 "상임위 상정조차 안해"
    野 "北 비핵화 진전·판문점선언 비용추계 지켜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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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 2018-10-11 01:00
    조현의 기자(honeyc@dailian.co.kr)
    국회에 쓴소리 날린 文대통령 "상임위 상정조차 안해"
    野 "北 비핵화 진전·판문점선언 비용추계 지켜봐야"


    ▲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민주평화당 장병완,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가 지난 8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처리를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방북으로 2차 북미정상회담이 가시화되는 등 한반도 평화체제가 급물살을 타고 있지만 여야는 4·27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를 놓고 여전히 대립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하루 빨리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안을 통과시켜 한반도 평화 분위기를 이어가자는 반면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당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판문점선언 비준동의 문제와 관련해 "한반도 상황이 빠르게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국회는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상임위에 상정조차 하지 않은 채 제자리에 멈춰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가 진전되기 위해서는 국회의 초당적 지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함에 따라 4·27 남북정상회담 이후 국회에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를 여러차례 요청해왔다.

    다만 국회에서는 야권의 반대로 5개월이 넘도록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태다. 보수야당은 북한 비핵화의 진전 속도와 남북경협에 관한 비용 추계 문제 등을 고려할 때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는 시기상조라고 보고 있다.

    한국당 소속 강석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정부여당은 (판문점선언) 비준처리를 압박하기 전에 비용추계에 대한 세부근거 자료와 5년 이상 재정전망을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안은 비용추계를 통해 사업비 2986억원이 소요된다고 분석했으나 공동조사 협의가 없어 비용추계의 현실성이 없다"며 "또 헌법 제21조3항에 따른 중대한 재정적 근거가 되기에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북한 비핵화에 대한 가시적 조치가 나오기 전까지 신중히 따져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바른미래당은 판문점선언과 문재인 정부의 평화정책을 지지하지만,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는 법리적으로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에 부정적인 야권이 '시간 끌기'로 일관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국회가 조속히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처리해 평화의 새 질서를 뒷받침해야 하는데도 한국당만 요지부동"이라며 "무조건 반대한다는 것은 냉전수구 세력의 몽니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보수야당을 끝까지 설득해 판문점선언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이해찬 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판문점선언은 국가 재정이 수반되는 선언이라서 당연히 국회 비준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도 "(한국당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미흡하다는 말만 되풀이하는데 한반도 평화는 모두 함께, 우리가 주도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데일리안 = 조현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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