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정감사]정부 농산물 수급관리 부실 질타, “통계활용도 문제”

농해수위 김태흠·박주현 의원 “농산물 생산량 예측 실패에 농민 피해 심각, 전국통계 취합해야”

농해수위 김태흠·박주현 의원 “농산물 생산량 예측 실패에 농민 피해 심각, 전국통계 취합해야”

19일 열린 국회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정부의 농산물 수급관리 정책이 부실하다는 지적에 이어 통계기관 간 전망치가 큰 차이를 보여 수급 정책실패가 반복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10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농해수위 소속 자유한국당 김태흠 의원(충남 보령․서천)은 “농산물 생산량에 대한 예측 실패로 정부의 수급관리 정책이 부실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정부의 농산물 수급 정책실패가 반복되면서 애써 키운 농산물들이 출하되기 전에 갈아엎어지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과잉 생산된 양파와 마늘은 3만7000톤 규모로 이를 산지에서 폐기한 비용만 118억원에 달했다고 전했다.

또 김 의원은 “매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통계청 등으로부터 생산량 및 재배면적 예측치를 받아 수급조절에 나서고 있는데 올해는 양 기관의 전망치가 큰 차이를 보여 논란이 됐다.”면서 “두 기관의 전망이 엇갈리면서 농식품부의 수급대책도 차질을 빚었고 산지폐기량도 확대되는 등 사태가 악화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문제는 농림부 등 정부의 정책실패가 반복되면서 애써 키운 농산물들이 출하되기 전에 갈아엎어지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양파와 마늘의 경우, 농촌연구원은 재배면적이 전년보다 각각 18.3%와 6% 증가할 것으로 예측한 반면 통계청은 35.2%와 14%씩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주요 채소류의 산지폐기 현황을 보면 2014년에 배추․무․양파 20만톤, 170억원 규모가 폐기됐고, 2015년에도 배추․무 등을 58억원 가량이 땅에 묻혔다. 2016년에는 파프리카를 1000톤 가량 폐기하는데 그쳤지만 지난해는 다시 배추․무를 6만톤, 100억원 가량 산지폐기 했다.

지난 5년간 갈아엎어진 채소류가 37만톤에 이르며, 폐기 비용으로 450억원 가량이 든 셈이다.

이와 관련해 농해수위 소속 바른미래당 박주현 의원도 정부의 밭농사 수급대책이 농민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고 질타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19개 밭작물이 있는데, 재배면적이 10~20%만 줄거나 늘어나도 가격은 70~80%가 널뛰기를 하는 수준”이라며 “정부 예측은 번번이 빗나가고 농민들은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다. 농민들에 필요한 정보는 파종 직전에 전체 파종이 어떤가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데, 정부는 아무런 정보도 주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박 의원은 밭작물 관련 통계조사와 활용도에 따른 문제도 언급했다.

농촌경제연구소의 표본조사, 농촌진흥청의 표본조사, 농협의 산지조사, 각 지자체 중심의 작물 전수조사 등이 있지만 통계청 자료로 일원화 되고 있어, 타 기관의 자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대안도 제시했다.

박 의원은 “지차제의 전수조사로는 의미가 없어 전국단위의 취합이 중요하다”면서 “전국의 3만7000명 이장을 활용해 10~20만원가량의 조사수당을 편성·운용하고 그때그때 파종 상황을 전국적으로 업데이트 하는 방식으로 관리하게 되면, 이를 활용해 농민들이 파종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농민들에게 농업지도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박 의원의 제안에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은 “이미 예산이 편성된 상황이지만 국회 심의과정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 예산이 확보된다면 적극적으로 이장들을 활용해 작목별 일제조사를 하는 방안을 실시해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