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 한계 직시해야…'빠른경협'보다 '바른경협' 중요"

중기중앙회 ‘남북정상회담과 중소기업 남북경협 토론회’개최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왼쪽 다섯 번째)이 10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중앙회와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권칠승, 박정 의원이 공동주최한 ‘남북정상회담과 중소기업 남북경협’ 토론회에서 참가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중기중앙회‘남북정상회담과 중소기업 남북경협 토론회’개최

남북경협의 한계를 돌아보고 정책의지와 협상, 타이밍을 고려해 ‘빠른경협’보다는 ‘바른경협’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영수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난 10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과 중소기업 남북경협’ 토론회에서 “대북 제재 국면에 변화가 없는 한 남북경협은 의지만큼 속도와 범위를 넓히기 어렵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교수는 “비핵화 수준에 따라 남북경협은 연동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재의 남북경협이 안고 있는 한계”라면서 “북한요인, 유엔사요인, 강대국요인, 국내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신중한 대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경제현황을 정확히 알아야 하고 북한에 진출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철저하게 준비해야 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지금껏 남북정상회담 평가 및 남북경협 가능성에 대한 희망은 다분히 우리 중심적 기대와 희망을 전제하고 있다”며 “북한이 보는 ‘북남경협’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읽어내고 북한 시각을 담아내는 남북경협 접근 및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평양정상회담 이후 북미정상회담이 원만하게 추진될 경우 유엔안보리 차원의 대북제재가 완화될 가능성과 함께 서해경제공동특구와 동해관광공동특구가 남북경협의 시험무대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여건이 조성되면 초기단계에서 남북 경제협력은 환서해벨트의 개성공단과 환동해벨트의 금강산 관광이 우선적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 교수는 이에 따라 “제조업‧관광업 분야와 연관된 중소기업의 진출이 예상된다”며 “인프라 건설과 관련해 중소기업의 역할이 확대될 전망으로, 대기업과 동반 진출을 모색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반도 신경제구상을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유해 남북경협이 국제적 지지 속에 추진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홍순직 국민대 한반도미래연구원 수석연구위원도 “평양공동선언에서 합의한 ‘서해경제 및 동해관광 공동특구’조성은 (남북경협의) 시험무대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홍 위원은 이러한 북한 협력거점 구축을 위해서는 “업종별‧지역별 집적화 전략이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조합별 현지시장조사 등이 먼저 진출하면 중소기업의 진출 토대 구축 방안 모색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특정국가(중국)에 높은 무역의존도를 유지하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이며 세차례 남북정상회담에서 모두 ‘민족경제 균형발전’을 강조한 만큼, 돌파구로 남북경협을 가장 선호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박정원 국민대 법무대학원장은 “남북경협 체제의 발전을 위해 법‧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며 “제3국과의 협업을 통한 국제화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기업인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보완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의 경제현황을 알고 경제개발전략을 분석해 볼 때 김정은 정권의 개혁개방을 통한 경제개발 의지는 확고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김영희 산업은행 선임연구위원은 “북한 역사상 처음 발표된 국가경제개발 10개년 전략계획, 국가경제개발총국을 국가경제개발위원회로 승격 등 김정은 정권의 경제개발에 대한 의지는 여러 곳에서 볼 수 있다”며 “북한의 경제현황은 김정은 집권 이후에 도입한 기업개혁과 농업개혁의 결과로 공장가동률과 제품생산이 증가하고 있으며, 시장은 활발하게 작동되고 있다”고 말했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이 ‘핵을 가진 경제빈국’으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핵 없는 신흥개도국’의 길을 갈 것인가의 전략적 기로에서 후자의 길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며 “미 행정부가 비핵화 촉진에 필요하다고 판단해 면제(waiver)조치를 확대해 준다면 우선적으로 남북경협의 숨통이 트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권칠승, 박정 의원의 공동주최로 개최된 이날 토론회에는 박성택 중기중앙회 회장과 박광온, 권칠승, 박정 국회의원을 비롯해 최대석 이화여대 정책과학대학원장, 임을출 교수, 홍순직 교수, 김영희 연구위원, 김영수 교수, 박정원 법무대학원장, 조성렬 연구위원, 임강택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영일 통일부 교류협력기획 과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