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정감사] 국토위 "文정부 집값과열 잡아" vs "부동산 폭등 초래"

여야, 국토위 국정감사서 文정부 부동산대책 실효성 놓고 충돌

신창현 '신규택지 사전공개' 후폭풍 여전…증인채택 놓고 갈등

여야, 국토위 국정감사서 文정부 부동산대책 실효성 놓고 충돌
신창현 '신규택지 사전공개' 후폭풍 여전…증인채택 놓고 갈등

여야는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효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자료사진)ⓒ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여야는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효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집값 과열을 막았다고 호평했지만 야당은 시장 불안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투기 근절, 맞춤형 대책, 실수요자 보호 등 3대 원칙에 입각한 9.13 부동산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이 안정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며 "정부가 투기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변함없이 지켜나가야 한다"고 했다.

여당은 최근 부동산 가격 폭등의 원인으로 투기수요 증가와 박근혜 정부의 대출 규제 완화 및 저금리 정책 등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시장이 과열된 것은 시장에 단기 부동자금이 급격히 늘어 서울 등 수도권에 투기 수요가 집중됐고 실수요자들의 주택구입 욕구가 부분적으로 맞물렸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규희 민주당 의원은 "박근혜 정부 때 수도권과 광역시, 자치시도의 3주택 이상 보유자 평균 증가율은 44.9%로 집계됐다"며 "빚내서 집을 사라는 박근혜 정권의 정책으로 부자 동네 사람들이 유행처럼 주택 매입에 나서 주택 소유의 불균등화가 매우 극심해졌다"고 비판했다.

야당 의원들은 반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부동산 가격 폭등세를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박덕흠 자유한국당 의원은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의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가파르지만, 문재인 정부로 들어와서는 역대 그 어떤 정부보다 큰 폭으로 급등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울 집값은 작년 12월부터 3개월간, 올해 7월부터 2개월간 급등했다"며 "이는 정부의 작년 말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발표와 올해 7월 박원순 서울시장의 여의도·용산 개발 방안 발표 때문"이라고 했다.

민경욱 한국당 의원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했다"며 "서울 집값을 비교할 때 문재인 정부에서 역대 다른 정권보다 아파트값이 많이 올랐다"고 말했다.

부동산 가격 양극화 문제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민 의원은 "작년부터 올해 9월까지 서울 집값은 12.58% 올랐지만 울산은 8.97% 하락했다"고 했고, 박완수 한국당 의원도 "서울에서 20억원 이상 아파트가 급증한 반면 다른 지방은 아파트값이 폭락해서 지역민들의 상대적인 박탈감은 심각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자료사진)ⓒ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신창현 후폭풍' 여전…증인채택 놓고 신경전도

신창현 민주당 의원의 '수도권 신규택지 사전공개' 논란을 놓고도 공방이 이어졌다.

송석준 한국당 의원이 김현미 장관에게 "심재철 의원은 정부의 업무추진비 자료를 공개했고 신창현 의원은 정부의 공공택지 후보지 정보를 유출했는데, 이를 다루는 정부의 태도가 공정했다고 생각하느냐"고 질의하자 김 장관은 "제가 말씀드릴 위치에 있지 않다"고 답변을 회피했다.

송 의원이 이에 "개발정보 불법 유출과 정부 부처 업무추진비 자료 공개 중 어떤 것이 더 심각한 문제라고 보느냐"며 "신 의원 건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은 4주가 걸렸는데 심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은 나흘 만에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김상훈 한국당 의원이 "공공택지 개발 후보지에서 (신 의원의) 발표 전 수상한 토지 거래가 급증했다"며 의문을 제기하자 김 장관은 "실제 택지 후보지로 지정된 곳과 토지 거래가 있었던 곳이 거리가 떨어져 있어 정보와 거래가 연관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여야는 앞서 이날 오전 신 의원과 김종천 과천시장에 대한 증인 채택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야당은 이들에 대한 증인 채택을 요구한 반면 여당은 수사 중인 사안과 관련된 증인 채택을 불가능하고 맞받아쳤다.

이현재 한국당 의원이 "김종천 과천시장은 국회에서 부르면 오겠다고도 했는데 왜 증인채택이 되지 않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고 하자 강훈식 민주당 의원은 "수사 중인 사건에 영향을 미치는 증인 채택은 여야를 떠나서 국민들도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