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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정감사] 김현미 국토장관 “서민‧중산층 집걱정 더는 데 집중”


입력 2018.10.10 15:10 수정 2018.10.10 15:11        이정윤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일 세종시에서 열린 국토부 국정감사 올해 주요업무 보고에서 “서민과 중산층의 집 걱정을 더는 데 정책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해 발표한 청년, 신혼부부,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주거지원을 차질 없이 제공하고 민간 임대차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며 “공공임대주택 13만2000가구, 공공지원주택 4만가구 등 연내 총 17만2000가구의 공적임대주택을 공급해 2022년까지 공적임대주택 200만가구를 계획대로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국토위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비정상적인 호가 올리기로 인한 집값 상승, 주택 임대사업등록 관련 사각지대에 놓인 기존 세입자와 임대사업 의무 불이행 등에 관해 법적 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장관은 “시장이 공정하게 거래되도록 (비정상적인 호가 띄우기를 막는) 법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며 “주택 임대사업자 중에서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3000만원으로 상향조정 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양질의 국토교통 일자리 확보 ▲스마트시티 국가시범사업 추진 ▲자율주행차 가상실험도시 K-City 완공 ▲공공분야 드론 활용 확대 ▲교통난 해소를 위한 광역교통 전담기구 신설 추진 ▲수도권 광역급행철도‧광역버스‧환승시설 등 지속적인 확충 ▲도시재생 뉴딜사업 본격 추진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윤 기자 (think_u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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