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정감사] "국세청, 민간위원 11명이 2~3개 위원회 겸직"

"투명성, 독립성 제고 위해 겸직 지양해야"

국세청 산하 위원회에서 민간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외부 전문가 11명이 2~3개의 위원회를 겸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특정 인사들이 다수의 위원회에 겸직하면서 국세행정정책 수립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이 운영하는 12개 위원회 소속 민간위원들 중 2명은 3개 위원회를 겸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2개 위원회를 겸직하고 있는 민간위원도 모두 9명이나 됐다.

국세청은 국세전반을 다루는 국세행정개혁위원회와 정책을 평가하는 자체평가위원회, 각종 심사청구를 심사하는 국세심사위원회 등 모두 12개 위원회를 두고 있다. 이들 위원회는 국세청의 ▲혁신정책담당관실 ▲심사과 ▲납세자보호과 ▲법무과 ▲소득세과 ▲상속증여세과 ▲법령해석과 ▲국세공무원교육원 등 8개과의 주요정책 수립에 영향을 미친다.

심 의원은 "외부 전문위원의 타 위원회 겸직이 절차나 규정상 어긋나는 것은 아니지만, 국세행정의 투명성과 위원회별 독립성의 중요성을 인식한다면 외부위원의 겸임은 지양해야 할 것"이라며 "위원회 겸직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제도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