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정감사]“정부·기업 무관심에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출연 저조”

정운천 의원 “목표액 대비 20%에 불과, 그마저도 공기업 출연이 99%”

정운천 의원 “목표액 대비 20%에 불과, 그마저도 공기업 출연이 99%”

농어촌 주민들의 도농격차 완화와 FTA 체결로 피해를 입고 있는 농어업을 위해 총 1조원을 마련하기로 한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이 정부와 기업들의 무관심 속에서 목표액 대비 20%에 불과한 377억 원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전북 전주시을)은 10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을 통해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올해까지 출연 목표액이 2000억원이지만 10월 현재 출연된 금액은 377억9811만원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 중 개인과 단체가 5110만원, 공기업이 372억7763만원, 민간기업은 4억6938만원으로, 조성된 기금의 99%인 373억원을 공기업이 부담하고 있었고, 정작 FTA와 가장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민간기업마저도 4억원 만 출연하는 등 지지부진한 실적을 보였다고 전했다.

정 의원은 “공기업의 출연실적 99%는 결국 국민 세금의 일부가 기금 조성에 반영되고 있다는 뜻”이라며 “당초 취지와는 다소 맞지 않게 조성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 의원은 “기금 실적이 저조한 가장 큰 원인은 정부의 무관심 때문이라는 정황들이 속속 들어나고 있다”면서 “FTA농어업법상, 상생기금이 부족할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한 이후 그 결과를 농해수위에 보고해야하지만 1년 7개월 동안 정식 보고는 없었다”고도 문제삼았다.

이와 관련해 농식품부에서는 상생기금 운영과 관련해 3건의 국회보고를 진행했다고 밝혔지만 정 의원은 확인 결과, “2건은 보고유무를 제대로 확인할 수 없는 의원실 별 개별보고였고, 1건은 지난해 국정감사 업무보고 책자에 명시된 한 줄짜리 문장이 전부였다.”고 반박했다.

또한 정 의원은 “농어업인들을 위해 집행된 기금은 51개 사업, 219억원이지만 일부 특정지역에 한정돼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FTA농어업법상 지역 간 형평을 고려해 사용돼야 하지만 기금을 낸 공기업들이 자신들의 본사나 지사가 위치한 지역에 한정해 기금 집행을 진행하도록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 의원은 “FTA 체결로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이 탄생했지만 정부와 민간기업의 외면 속에 피해는 오롯이 농어민이 감당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정 의원은 “일부 민간기업 사이에서 기업 팔목 비틀기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한중FTA 비준 당시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마련에 적극 환영한다고 밝히고 기금 마련에 동참하겠다고 밝힌 성명서는 국민을 기만하기 위한 성명서인가”라며 되물었다.

정 의원은 “농어업인의 위해서라면 어떠한 비판과 질책도 감내할 수 있다”면서 “‘농어업인의 날’인 11월 11일까지 기업들의 적극적인 출연을 독려해 동반성장과 상생협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