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정감사] “9·21신규택지도 정부 발표 2개월 전부터 거래 급증”

인천 검암동 6월 6건→7~8월 50건, 시흥 하중동 6월 16건→7~8월 65건

후보지 중 일부지역 7월부터 지분거래 중심으로 수상한 토지거래 급증

9.21 신규택지 후보지의 4~9월간 토지 및 지분거래 현황. ⓒ김상훈 의원

최근 수도권 신규택지 유출로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9·21 공급대책에서 언급된 공공택지 일부 후보지도 2개월 전부터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거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택지 후보지 6곳의 4~9월간 토지거래 현황(계약일 기준)을 확인한 결과, 의왕, 인천, 시흥, 광명 등지에서 7월부터 그린벨트 내 땅 거래가 최고 4배 이상 증가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9·21 공급대책에서 언급된 인천 검암동(검암 역세권)의 경우 6월 거래량은 6건에 불과했으나 7월 한 달 25건으로 4배 이상 뛰었고, 8월 또한 25건, 9월 들어서도 9건의 거래가 등록됐다.

4~6월간 12건의 거래 밖에 없었지만 후보지 발표 2달 전후에는 무려 59건의 거래가 이루어진 것이다. 더욱이 투기세력이 주로 활용하는 ‘지분’ 거래가 56건에 달했다.

시흥시 하중동 또한 6월과 7월 거래량은 각각 16건, 23건에 그쳤으나 대책 발표 한달 전인 8월 거래량이 42건으로 전달대비 1.5배 이상 증가했다. 아울러 42건 중 38건이 지분거래 였다.

의왕시 포일동(의왕 청계2) 토지거래 또한 4~7월간 단 2건에 그쳤으나, 8월 11건, 9월 12건으로 일반 비정상적으로 치솟았다. 더욱이 7월까지 지분거래가 한 건도 없다가 8-9월만 16건이 이루어졌다. 광명시 하안동(하안2) 또한 6월 0건에서 7월 15건으로 거래량이 상승했다.

김 의원은 “초유의 유출사태를 맞아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가득한 가운데, 9.21 신규택지 또한‘수상한’거래가 많이 보인다”며 “일부 지역만 놓고 보면 유출 의심을 거두기 어려워 국정감사에서 철저히 짚어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