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대통령도 결국은 전직 대통령이 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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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대통령도 결국은 전직 대통령이 되는데
    <칼럼>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 결국 정치재판
    전직 국가원수 죽을 때까지 가둬놓겠다는 나라
    끊을 수 없는 전직 대통령 재판, 마지막이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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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 2018-10-10 06:00
    석동현 전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
    <칼럼>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 결국 정치재판
    전직 국가원수 죽을 때까지 가둬놓겠다는 나라
    끊을 수 없는 전직 대통령 재판, 마지막이기를


    ▲ 이명박 전 대통령(자료사진). ⓒ데일리안

    이명박 전 대통령 징역 15년!

    다스(DAS)라는 회사가 다른 사람 소유가 아니라 이명박 전 대통령 본인의 소유라는 내용이 법원의 판결 뉴스 제일 첫 머리에 나온다.

    사람들이 변호사라고 내게 묻는다. 그래서 어쨌다는 것인가? 다스라는 회사가 그의 실제 소유라 한들, 그런데도 그동안 내 주식이 한 주도 없으니 내 회사 아니다 한 것이 그리 큰 죄인가?

    특정 기업으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 비용을 받은 부분을 뇌물이라 한다. 하지만 그것도 다스가 누구 회사냐에 달려있는 문제일 뿐이다.

    그가 대통령 직위를 이용하여 그 회사를 누구에게서 뺏기라도 했나? 일반국민이나 기업을 상대로 모금을 강요하거나 사기라도 했나? 무고한 국민이나 정적을 가두고 죽였나? 임기 중 부정 축재를 해서 재산이라도 늘렸나?

    법원이 아무리 사법적 판단에 정치적 해석이나 정무적 고려를 않는다 해도 대통령을 지낸 사람에 대한 형사재판은 세상이, 국민들이 결국은 정치적 재판의 시각으로 본다.

    그런 시각에서 볼때 이 전 대통령에게 유죄로 선고된 죄목이나 형량은 오롯이 법리만 적용한 결과로 보이지 않는다.

    앞서 내려진 박근혜 전 대통령 징역 32년 선고 역시 마찬가지다. 인권을 유린한 구속재판 과정은 물론이고, 사실상 무기징역과 다름없는 그 형량의 과도함과 가혹함은 비교할 만한 다른 사례를 찾기가 불가능할 정도이다.

    그럼에도 광기의 바람이 아직도 거센 지금, 그러한 판결에 큰 경사라도 난듯 박수치고 환호하는 사람, 또 그 형량이 오히려 낮다고 미친듯 핏대올리는 사람도 또한 적지 않은 것을 본다.

    그러나 그런 사람 중에 그 두 사람에게 실제로 단돈 10원이라도 자기 재산이나 권리, 신체와 명예를 뺏긴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나. 핏대 올리는 그 사람들은 과연 이 나라가 오늘 이 자리에 올 때까지 무엇을 얼마나 기여했을까.

    지금 세계 문명국가에서 홀로코스트도, 전범도 아닌 전직 국가원수 2명을 다 교도소에 가두고 죽을 때까지 징역 살리겠다는 나라, 그것이 국제뉴스가 되는 나라가 대한민국 말고 또 있을 리 없다.

    국내에 사는 우리야 그저 그러려니 둔감해도 전세계에 흩어져 사는 재외동포들이 받고 있는 상실감과 자괴감은 어떻게 메꿀 것인가.

    두 사람의 전직 대통령에 대한 저 잔혹한 재판이 과연 법치주의 재판이었는지 혹은 보수를 궤멸시키겠다는 광기의 이념세력이 빚어낸 흑역사(黑歷史)였는지, 그 평가를 지금 김명수의 대법원에게 기대하기는 어림반푼도 없는 일일 것이고 그것은 훗날 역사가 말해줄 것으로 믿는다.

    다만 재판이 마무리돼 가는 이 시점에서 끊을 수 없는 의문 한 가지는, 과연 이 재판이 전직 대통령의 마지막 무덤일까, 우리가 보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마지막 재판일까 라는 것!

    북한이 아닌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은 어떤 대통령도 임기가 끝나면 아무리 싫어도 권좌에서 내려와야 하고, 전직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명박·박근혜 두 사람에 대한 잔혹한 재판이 이 나라에서 정말로 전직 대통령에 대해 벌어지는 마지막 재판이기를 빈다.

    글/ 석동현 전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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