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사회복무요원의 장애학생 폭행 긴급간담회 개최

서울시교육청, 병무청 협조해 150개 특수학교 전수조사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8일 오후 2시 사회복무요원의 장애학생 폭행 사안이 발생한 서울인강학교를 현장 점검한 후 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간담회를 가졌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서울시교육청, 병무청 협조해 150개 특수학교 전수조사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8일 오후 사회복무요원의 장애학생 폭행 사안이 발생한 서울인강학교를 현장 점검한 후 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간담회를 가졌다. 서울인강학교는 서울 도봉구에 위치한 지적장애학생 교육을 위한 사립 특수학교다.

간담회에는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 김태화 병무청차장, 해당학교 교원 및 학부모 대표 등이 참석했다.

현장 간담회에서 유은혜 부총리는 교육부와 병무청이 힘을 모아 이번 사안에 대한 강력 대응을 위해 해당 학교 재학생 127명에 대한 피해여부를 전수조사 하는 한편, 사회복무요원이 배치된 특수학교 150교도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병무청은 수사 결과 해당 사회복무요원의 혐의가 확인되면 엄중히 처벌하고,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학교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장애학생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장애학생 인권지원단’의 정기현장지원 및 특별지원을 강화하고, 특히 인권침해 사례 조기 발견을 위해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정기현장지원 시 장애학생 표집 면담을 실시하기로 했다.

특수학교에 상시 근무할 수 있는 전문상담교사 또는 장애학생을 전문적으로 상담할 수 있는 상담사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장애학생에 대한 상담 지원을 강화하고, 적극적으로 장애학생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다.

교육부는 학부모,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장애학생 학교폭력, 성폭력 등 인권침해 발생 근절을 위해 현장수용성 높은 인권침해 예방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유은혜 부총리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고, 특수학교 인권침해 사안은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에 만연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잘못된 인식 때문이기도 하다”며 “범정부 차원의 대책방향 또한 각 기관별 대책에 국한하지 않고 사회인식 개선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인강학교에서는 지난 6월 군복무를 대체하기 위해 장애인 학교에 배치된 일부 사회복무요원들이 장애 학생을 폭행하고 있다는 것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