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러시아 방문 예정…푸틴, 철로·가스관 계획에 '흐뭇'

경제발전 성과 급한 푸틴…남북러 협력으로 극동개발 가속화 박차

주변국 '핵 도미노' 현상 경계…反서방 기조는 악재 될수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데일리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러시아에 방문할 예정인 가운데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한반도 비핵화에 힘을 실어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발렌티나 마트비옌코 러시아 상원의장은 지난 5일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하기 위해 청와대를 찾아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방러 날짜 및 장소를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러시아는 기본적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하는 입장이다. 북한의 핵 보유는 자칫 한국과 일본의 핵보유 및 미국의 전술핵 배치로 이어질 수 있는 탓이다.

특히 러시아는 서방세계의 경제제재 및 장기 저유가로 저조한 경제 성장률을 면치 못하고 있다. 80%를 넘던 지지율이 최근 60%대 까지 떨어진 푸틴 대통령은 2025년까지 1인당 국민소득을 50% 향상 시키겠다고 선언하고. 극동지역을 개발해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한다는 ‘신동방 정책’을 발표했다.

이에 푸틴 대통령은 김 위원장을 만나 비핵화 조치 이행과 한반도 평화유지를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신동방 정책의 핵심으로 꼽히는 남북러 철도·가스관 연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한반도 평화 지속이 필수적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해 7월 회동하고 있다. ⓒ청와대

남북러 교통망 구축은 물류비 절감과 시간절약 등 상당한 경제적 효과를 창출할 전망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의 경제영역을 북한 및 대륙으로 확장한다는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제시한 바 있다. 이는 ‘신동방정책’과 시너지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남북러 가스관 연결 사업이 성사되면 러시아는 액화천연가스 수입량 세계 3위인 한국시장을 개척하게 된다. 한국은 육상 루트를 확보해 해상 루트 대비 30% 이상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북한은 러시아의 가스로 에너지난을 해소하고 연간 1700억원 가량의 통과료를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같은 파급 효과를 인식한 듯 푸틴 대통령은 지난 4월 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남북정상회담의 성과가 남북러 3각 협력사업으로 이어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고, 이에 문 대통령은 “3각 협력사업에 대한 공동연구를 함께 착수했으면 좋겠다”고 화답했다.

다만 푸틴 대통령은 반(反) 서방 구호를 내세우며 미국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만큼 북러 정상의 만남이 비핵화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중·러와 우호 관계를 과시한 북한이 협상 테이블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나올 수도 있다.

올해 3차례 북중 정상회담이 개최되자 트럼프 행정부와 외교가는 중국이 의도적으로 비핵화 협상을 어렵게 만들었다는 ‘중국 배후론’을 제기한 바 있다. 안보 측면에서 중국과 이해관계가 비슷한 러시아도 북한을 매개로 동북아내 미국 영향력 약화를 시도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일단 남·북·러 경제협력이 가속화되면 한반도 평화 유지도 수월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상호 경제 의존이 강화될수록 판을 깨는데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현승수 통일연구원 연구원은 “북한이 핵을 가진 상황에서 지리적으로 인접한 러시아의 극동 지역에 활발한 경협 및 외국 기업의 투자가 이뤄지기는 어렵다“며 ”북핵 불용과 대북 제재에 대한 철저한 이행이 결국 극동 개발 성공과 직결된다는 인식을 러시아가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