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가 환영하는' 고교무상교육, 지금 와서 왜 논란되나

갑작스런 조기시행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액 논란돼

“방만한 교육재정 합리화해 시행해면 박수 받을 것”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교육·사회 분야 대정부질문 중 환하게 웃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갑작스런 조기시행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액 논란돼
“방만한 교육재정 합리화해 시행해면 박수 받을 것”

지난 2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취임식에서 “내년부터 고교 무상교육을 앞당겨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고교 무상교육은 당초 2020년 1학년부터 시작해 2022년 전면 도입할 계획이었는데, 유 부총리가 이를 1년 앞당겨 시행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고교 무상교육은 학생들의 입학금 및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용 도서 구입비 등을 국가에서 담당하는 내용으로 교육 현장에서도 특별한 찬반 없이 대부분이 공감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얽히면서 날선 대립이 시작될 조짐이다.

무상교육을 위해서는 지방교육재정 통계상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은 년 1조원 안팎이고 학교운영지원비와 교과서 구입비까지 합하면 연간 1조 4천억에서 2조원 가량의 교육 재정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고교 무상교육에 처음 5년 동안에만 7조84111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교육부는 현재 내국세의 20.27%로 고정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을 올려 재원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미 정부가 제출한 내년 예산안에는 무상교육 관련 예산이 반영돼 있지 않아 예산안 통과 법정 시한인 12월 2일까지 두 달 안에 국회가 합의해 관련 예산을 추가로 편성해야 한다.

고교 무상교육을 명문화하기 위한 법령 개정이 필수적인데, 하지만 아직 정책연구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교육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율을 올리거나 국고보조금 추가 편성을 요구할 가능성이 대두되자 교육계 내에서는 급작스러운 진행에 당황스럽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유 부총리 임명에 반대한 야당이 법 개정에 응해줄지도 회의적인 상황에서 밀어붙이는 모양새를 보며 2020년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정책이 아니냐는 지적까지도 나오고 있다.

국가교육국민감시단 김정욱 대표는 현 교육재정에 대해 “지방교육재정 연도별 추이에 따르면 2016년 이후 전국의 교육재정 형편은 획기적으로 개선됐고, 2017년 지방교육재정 세입 가결산 자료에 의하면 2조 3,568억 원의 지방 교육채를 상환하기도 했다. 순세계잉여금의 규모도 지난 수년간 해마다 1조 3천억 원을 웃돌고 있다”며 “더군다나 2015년부터는 학생 수만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교직원 수도 줄어들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와 같은 추이라면 당장 2019년도에 고교 무상교육을 전면 실시하더라도 현재의 교육재정으로 감당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더군다나 교육부는 고교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그리고 전국의 교육감들은 고교 무상교육 실시를 빌미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율을 높힐 생각부터 할 것이 아니라 방만한 교육재정 지출을 합리화하고 비효율적인 예산지출을 삭감하는 등 획기적인 교육재정 개혁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그러면 국민의 박수를 받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