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 이주 막막한데…너도나도 ‘임대주택 재건축’

서울시, 그린벨트 해제 대신 임대주택 재건축 카드 만지작

국토부 ‘주거복지 로드맵’, 영구임대주택 재건축 정책 발표

정책 시행 시 거주자 이전 문제‧대기수요 해소 등 해결돼야

국토부와 서울시 모두 임대주택 재건축 카드를 만지작 거리고 있다. 사진은 김현미 국토부 장관(사진 왼쪽)과 박원순 서울시장. ⓒ데일리안

서울시가 그린벨트를 해제해 주택을 짓겠다는 정부 방침을 받아들이지 않는 대신 도심에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노후화한 임대주택 재건축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임대주택 재건축은 국토교통부도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언급한 내용이지만, 거주자들의 이주방안이 마땅치 않다는 지적을 받아온 정책이다.

국토부가 이달 중 발표 예정인 ‘임대주택 재건축 개발모델’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임대주택 재건축 카드가 과연 실효성 있는 방안인지 전형적인 탁상공론인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임대주택을 재건축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경우 부동산 시장 자극을 최소화 하면서도 서울 도심에 주택 공급량을 늘릴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임대주택 재건축 카드를 꺼낸 것은 이번에 서울시가 처음은 아니다.

국토부는 작년 11월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 오는 2020년부터 2022년 사이 재건축 연한을 채우는 영구임대 59개단지 7만5000가구를 재건축 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정책만 내놨을 뿐 해당 임대주택 거주민들의 이주와 대기수요를 해소하는 구체적인 방안은 없어 이에 대한 우려가 높았다. 서울시도 임대주택 재건축 카드를 꺼낼 경우 동일한 문제를 맞닥뜨리게 된다.

현재 전문가들 사이에서 임대주택 재건축에 따른 거주민 이주방안은 ▲다른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 ▲대단지 내 동별 부분 재건축 등이 있다. 그러나 인근 지역에 그 수요를 모두 흡수할만한 임대주택이 마땅치 않을뿐더러, 재정지원 등의 방법을 통해 비슷한 수준의 임대료를 유지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또한 영구임대의 경우 저렴한 임대료 때문에 입주를 기다리고 있는 대기수요도 만만찮다. 일반적으로 임대주택은 저소득층 주거지역이라는 낙인 때문에 기피현상이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영구임대 예비입주자 경쟁률은 약 20대 1에 이른다.

이 가운데 국토부는 지난 6월 “이르면 올해 10월쯤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른 임대주택 재건축 개발모델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힌 만큼, 이 내용에 따라 임대주택 재건축 사업의 실효성 여부가 판명날 것으로 보인다.

서순탁 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과 교수는 “학계에서 임대주택 재건축 이슈가 뜨거운 감자다”라며 “상당한 예산 투입도 따르겠지만, 그 많은 거주자들을 다 어디로 이주시키고 새로 지을지가 매우 복잡한 문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