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로만 협치…유은혜라는 사람이 그토록 소중한가

<칼럼>유은혜 '떠들든 말든' 교육부장관 임명강행

유은혜 아니면 장관 맡을 사람이 없단 말인가

소신인가 오기인가…협치하는 시늉이라도 하라

<칼럼>유은혜 '떠들든 말든' 교육부장관 임명강행
유은혜 아니면 장관 맡을 사람이 없단 말인가
소신인가 오기인가…협치하는 시늉이라도 하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4일 국회에서 열린 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위장전입 및 총선 출마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으며 밝게 웃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첫 마디가 국민통합과 협치였다. 그 후 협치를 여러 번 이야기했다. 최근에는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 원내대표들을 청와대로 불러 식사하는 자리에서도 협치를 강조했다.

협치를 주도할 사람은 누구인가. 결국 집권여당의 실질적 대표인 대통령이다.

협치의 주된 대상은 누구인가. 여당 대표 이해찬 의원인가. 그럴 리 없다. 그 대상은 야당들이고, 그 중에서도 집권여당의 '2중대'같은 야당들보다, 여당과 제일 각을 세우고 있는 제1야당 자유한국당일 것이다.

협치는 왜 하자고 하나. 국익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물론 조금은 그런 소지도 있을 것이다.

야당을 생각해서? 어림 반 푼도 없는 얘기다. 결국 협치를 하자는 주된 이유는 집권여당과 정부 자신들에게 유리하다는 계산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면 진정한 협치는 놔두고라도 그렇게 계산한대로 득이라도 보려면 협치하는 시늉, 야당의 눈치를 살피는 시늉이라도 해야 하지 않나. 바보가 아닌 다음에는! 아무리 비서관이 써준 원고에 그런 말이 나와 있어도 아예 협치라는 말을 하지를 말던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4일 국회에서 열린 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위장전입 및 총선 출마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으며 밝게 웃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그러니 최근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임명건만 봐도 그렇다.

도덕적 결함 때문에 야당이 임명을 반대했고, 누가 봐도 자기 밥통 지키는 것밖에 모르는 교육관료들의 집합체 교육부를 이끌기에는 교육행정 경험도, 철학도 어림없어 보인다.

그런 유은혜 의원을 '너희들은 떠들든지 말든지 하라'는 식으로 기어이 교육부장관에 앉히는 문재인 대통령의 '무대뽀'를 베짱과 소신이라 해야 할까, 아니면 오기라 해야할까.

이러고서 무슨 야당과의 협치를 말했으며 앞으로 또 말할 것인가.

야당의 극렬 반대를 이유로 유은혜 의원을 장관 후보직에서 사퇴시켜도, 유 의원에게는 국회의원 직이 있다. 더욱이 유 의원은 나라의 100년 대계라는 교육의 수장직을 맡긴다 해도, 내년 이맘 때에는 총선 출마를 위해 장관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스스로 실토한 것이나 다름없는 1년짜리 장관 아닌가.

내가 만약 대통령이고 인사권자라면 가령 협치라는 정치공학을 잘 몰라도 못 이기는 척 양보하고 야당 의견을 반영해줌으로써 다음에 야당의 협조를 청할 카드도 하나 확보하고, 또한 아직 남은 임기 동안 언젠가 다시 개각할 때 기용할 다른 '코드 장관' 후보자들에게 경종도 울려줄 것 같다.

유은혜 의원이 아니면 정말 그 쪽에는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을 맡을 사람이 없나. 인사권을 이렇게밖에 행사 못하나. 촛불만 믿고 인사검증은 아예 포기했나.

무엇보다 유은혜 의원 본인에게 묻고 싶다.

스스로 자신이 이 나라 100년 대계 아니 몇 년 후 중·고등학생 입시정책도 못 세워 갈팡질팡하는 교육부의 수장이 되기에 자격과 역량이 충분하다고 보나. 정말 묻고 싶다.

글/ 석동현 전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