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文정부 조세정책, 실패한 盧정부 떠올라"

5일 '文정부 조세정책 진단' 주제로 열어

"세금은 독배…남에게 전가해 국민 모두가 부담"

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포용과 도전 '문재인 정부 조세정책 진단' 정책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5일 문재인 정부의 조세정책을 비판하며 존재감 부각에 나섰다.

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문재인 정부 조세정책 진단’을 주제로 정책간담회를 열고 한국당 공부모임인 ‘포용과도전’ 소속 의원들과 정부의 세금 인상 기조에 대해 우려했다. 주제발표는 현진권 전 자유경제원 원장이 맡았다.

나 의원은 이 자리에서 “문 정부의 각종 세금 정책이 사실상 ‘부자증세’로 일관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가 있고, 부동산 정책도 과거 노무현 정부 때 실패했던 종합부동산세가 떠오른다”고 지적했다.

이에 현 전 원장은 “세금은 누구나 내기 싫어하는 독배(毒杯)”라며 “사람은 이 독배를 남에게 전가할 수만 있으면 전가해버린다. 정부가 종부세를 인상하더라도 임차인에게 전가하고 집을 팔지 않으니 집 값은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좌파적 사고를 가진 사람은 세상을 ‘부자와 빈자’ 두 그룹으로 나눈다”며 “문 정부는 이런 관점에서 정치적 이득을 위해 빈자를 내세우며 법인세를 인상하지만, 법인세는 결국 국민 모두가 부담하게 되는 세금이라는 점이 확실한 연구 결과”라고 비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의원들 사이에선 자성의 목소리가 흘러 나오기도 했다. 정양석 의원은 “이명박 정부는 법인세 인하 정책으로 더불어민주당과 대립했다”며 “그러나 결국 (한국당은) ‘재벌을 좋아한다’는 식의 편가르기에 많이 휘둘렸다"고 말했다.

전희경 의원은 “한국당은 가난한 사람을 잘살도록 끌어올리는 것에 관심을 갖는 것이지, 잘 사는 사람이 얼마나 더 잘 사는 지를 문제 삼아선 안 된다”며 “빈곤해소가 아니라 격차해소가 정치 목표가 되는 순간 국가경제 활력이 줄고 모두 다 못살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경제통’으로 불리는 김종석·추경호 의원과 이현재 의원도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