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일, 전남지사 출신 이낙연 겨냥해 호남 농심 '송곳 질문'

평화당 당론인 아파트 분양원가공개·후분양제도 질문

이낙연 "검토 대상인 건 틀림없어…좀 더 고려 필요하다"

평화당 당론 분양원가공개·후분양제도 질문
이낙연 "검토 대상 틀림없지만 좀 더 고려 필요"

윤영일 민주평화당 정책위의장 ⓒ윤영일 민주평화당 의원실 블로그

농민이 많은 전라남도 지역구 의원인 윤영일 민주평화당 정책위의장이 전남도지사 출신인 이낙연 국무총리를 상대로 호남의 농심(農心)을 대변해 농업 정책과 관련한 '송곳 질문'을 던졌다. 윤 정책위의장은 이 총리가 전남지사 시절 추진했던 지역역점사업을 막상 총리가 되자 추진하지 않는 이유를 따져묻기도 했다.

윤 정책위의장은 2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의 여덟 번째 순서로 나서 "정부가 식량자급률을 목표치 55.4%로 낮췄고 곡물자급률도 낮췄다"며 "식량은 먹거리고 안보니 타개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가예산이 10% 늘어날 때 농업 예산은 1% 증가에 그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꼬집었다.

이 총리는 이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농업 분야 담당 부처들이 과거에 비해 많이 위축된 기미가 있지만 농업에서도 새로운 가치를 창조할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 있다"고 답했다.

저조한 농업예산 편성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예산편성 과정에서 고통이 많이 있었다"며 "농민들의 불만이나 하고 싶은 말들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부연했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윤 의장은 이 총리가 전남지사 시절 추진했던 JTX(호남 경유 제주 직결 해저고속철도) 사업을 막상 총리가 되자 국가철도 구축계획에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는 모순을 꼬집기도 했다.

윤 정책위의장은 "총리가 전남지사 시절에 서울~제주 고속철도를 전남도 자체 타당성 용역조사를 줘서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나왔다"며 "B/C(비용 대비 편익)가 0.8 이상으로 나왔으면 충분히 통과 가능한데 왜 철도 구축계획에 반영하지 않느냐"고 따져물었다.

이에 이 총리는 "지난해와 올해 예산 사정이 빠듯하다는 것을 알면서 총리로서 이걸 꺼내기가 쉽지 않았다"며 "국토부와 상의를 해보겠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날 평화당 소속 의원으로는 유일하게 대정부질문에 나선 윤 의장은 당론인 분양원가공개·분양가상한제·후분양제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 총리는 이와 관련해 "(분양원가공개·분양가상한제·후분양제는) 여러 가지 고려사항에 있다"며 "검토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틀림없고 정책으로 어떻게 채택할 것인가는 좀 더 고려가 필요하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