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운의 10년 엄동설한을 앞에 두고<전편>

<호호당의 세상읽기> 各自圖生에 미국 즉 전주가 떠나 모임은 깨진다

우리 경제, 이미 구조적 저성장 또는 침체 길 피하기 어려워

<호호당의 세상읽기> 各自圖生에 미국 즉 전주가 떠나 모임은 깨진다
우리 경제, 이미 구조적 저성장 또는 침체 길 피하기 어려워

부산 북항 컨테이너 부두 모습 ⓒ데일리안 DB

나 호호당은 우리 대한민국이 내년 2019년부터 2028년까지 10년에 걸쳐 혹독한 시련을 맞이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운의 흐름을 살피기에 앞서 왜 그런 시련과 난국이 찾아올 것인지에 대해 먼저 살펴보자.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세계는 각자도생의 국면으로 전환되었다. 돈을 엄청 풀어대는 바람에 문제의 심각성을 가리는 데 성공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문제 자체가 해결된 것은 아닌 까닭이다.

各自圖生(각자도생)이란 말을 썼다. 저마다 살 길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제2차 대전 이후 글로벌 세계의 번영을 이끌어온 미국부터가 시쳇말로 ‘쌩까고’ 있다. 트럼프가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럴 필요가 생긴 바람에 트럼프와 같은 사람이 등장할 수 있었던 것이다.

기후협약, 달리 ‘2015 파리협정’이라 부르는 이 국제적 합의는 지구의 평균온도 상승 폭을 제한하겠다는 것이고 좀 더 구체적으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이런 약속은 실로 엄청난 것이어서 합의한 전 세계 국가들의 엄청난 협력과 참여 속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최근 정부가 안전벨트 의무화에 나서고 있는데, 이것만 해도 제대로 지켜지려면 국가의 강력하고도 지속적인 공권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런데 일개 시민이 아니라 협정에 찬성을 표한 전 세계 195개 국가를 상대로 이행을 강제한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인가 싶다.

그런데 오늘날 글로벌 전체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갖는 미국부터가 작년 6월 협정에서 탈퇴했다. 국제법의 효력을 갖는 기후협약이지만 사실상 유명무실한 존재가 되고 말았다.

제2차 대전 이후 오늘날의 틀을 만든 미국이 아닌가, 그런데 이제 그런 건 나 모르겠오 하고 태도를 바꾼 것이다. 자유무역? 과거 대영제국에 이어 줄기차게 자유무역을 주장해온 미국이 이제 관세부과를 통한 무역전쟁에 나섰다. 당장은 중국이 타겟이지만 기본적으론 전 방위적이다.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TPP),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등 태평양 연안의 12개국이 참여하는 광역 자유무역협정(FTA)이다. 2015년에 타결되었으나 2017년 1월 트럼프가 집무를 시작하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탈퇴 선언이었다. 사실상 깨졌다.

미국 우선주의, 아메리카 퍼스트는 간단히 말해서 글로벌 리더인 스스로가 제 살 길부터 찾겠다는 것이다. 돈 되지 않는 리더 따윈 할 마음이 없다는 말이다.

그로서 사실상 글로벌 세계는 이제 더 이상 글로벌이 아니게 되었다. 그러니 각자도생의 길을 가기 시작한 것이다. 글로벌 세계의 物主(물주) 또는 錢主(전주)가 판을 팽개친 것이다.

전주가 떠나면 협회나 모임은 깨진다. 만고의 법칙이다.

일례로 최근 한국기원을 보면 자중지란에 빠졌다. 프로기사들이 한국기원의 행정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없던 일이다. 왜 그런 것일까? 하고 이유를 따져보면 간단하다. 스폰서가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은 돈의 문제이다.

오늘날의 글로벌 역시 스폰서가 사라져가고 있다. 그러니 위축될 수밖에 없고 또 각자도생의 길에 나설 수밖에 없다.

국제간의 협약이나 합의는 정치지도자들이 가장 즐기는 일이다. 거창할수록 지도력을 돋보일 수 있고 서명식 같은 것을 통해 집중적인 조명을 받으니 즐거울 수밖에 없다.

그런데 트럼프와 같은 이는 그런 멋진 쇼를 마다하는 정도가 아니라 기존의 것도 죄다 탈퇴하고 판을 깨고 있으니 옳고 그름을 떠나 그 배짱 하나만은 정말이지 인정해줄 수밖에 없다. 그러고도 지지율을 그럭저럭 유지하고 있으니 정말 대단하다.

그런 트럼프라면 전통의 맹방이자 우방인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도 오로지 미국의 이익에 따라 주고 받을 뿐 무슨 의리 따위를 따질 인물이 아닌 것이 분명하다.

게다가 이런 악역을 자처하고 나선 또 하나의 거물이 있으니 미국 연방준비위원회, 줄여서 연준(Fed)이다.

얼마 전에도 얘기했지만 연준이 정하는 기준금리, Fed Rate 는 전 세계에 대해 돈의 수압을 조절하는 水門(수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연준은 금리를 올리는 추세이다. 말로는 인플레이션 조절이라 하지만 실상은 의도적인 불경기 또는 불황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미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 경제 전체에 대한 불황을 인위적으로 유발하겠다는 것이다.

전 세계에 풀려나간 엄청난 돈 즉 부채, IMF 통계로 247조 달러의 돈(부채)을 대략 그것의 2/3 수준인 160조 달러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운 모양이다. 어느 정도의 기간에 걸쳐 줄이려 하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런 목표를 세운 것이 분명하다.

그렇기에 향후 10년간 전 세계 경제는 불황을 감내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대략 80조 달러의 돈(부채)를 흡수하겠다는 것이니 말이다. 80조 달러, 감이 잡히질 않는다. 다만 우리나라의 연간 GDP가 2조 달러이니 그 40배 정도 되는 돈(부채)를 흡수할 것 같으면 세계 경제가 무사하게 무난하게 넘어갈 턱이 없다고 본다.

당연히 모든 나라가 감을 잡고 있다. 국제 사회가 하나의 정부 아래 있지 않은 이상 공평하게 부담을 나눌 가능성은 만무하다. 그런 국제협약은 가능하지도 않다. 그러니 네가 죽어라, 나는 살란다 하면서 펼치는 치킨 게임이고 그를 통해 각자도생의 길로 치달리고 있다. 그 결과 어디선가는 난리가 날 것이고 어디선가는 지옥이 연출될 것이 뻔하다.

이것이 내년부터 우리 경제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보는 첫 번째 조건이다.

이제 두 번째 조건에 대해 얘기하겠다.

우리 스스로의 대응 역량에 관한 것이다.

앞에서 얘기한 바 국제환경은 이미 잔뜩 어려워져 있다. 그러나 우리에게 그를 극복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면 능히 넘어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 시점에 와서 우리의 대응 능력 역시 한계에 봉착하고 있다는 점이다.

2008년 금융위기 발발 당시 우리는 모든 면에서 상당한 여유가 있었다. 그 바람에 거의 다른 나라들이 불황 국면에서 제로금리는 물론이고 양적완화를 통해 긴급 수혈에 나섰으나 우리는 그저 금리를 조금 낮추고 재정을 확대하는 선에서 견뎌나갈 수가 있었다. 그런 탓에 미국 금융위기는 우리에게 있어 그렇게 큰 시련은 아니었다.

하지만 이젠 상황이 다르다.

3년 이상 초저금리를 이어온 터라 시중 유동자금이 늘어나는 부작용만 초래했을 뿐 경기회복의 효과는 대단히 미미했다. 그렇기에 현 시점에서 추가로 금리를 더 낮추는 것도 반대로 올리는 것도 모두 어려운 난국에 봉착하고 말았다.

우리 경제의 버팀목은 여전히 수출이다. 그렇기에 우리 경제는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환율을 절하하는 것이 傳家(전가)의 寶刀(보도)였다. 그런데 이제 환율을 우리 뜻대로 설정하는 것이 어려워졌다는 점이다.

대외 환경이 악화될 경우 쓸 수 있는 금리와 환율이라는 두 가지 수단이 모두 현재로선 어려워지고 말았다.

또 하나 상황이 어려워진 점은 우리 수출 경쟁력의 약화이다.

주력수출상품의 경쟁자인 중국의 역량이 10년 전과는 현저히 다르기 때문이다. 여전히 몇 개 분야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긴 하지만 그 차이가 예전에 생각할 수 없을 정도의 격차로 좁혀진 것 또한 사실인 것이고 이로서 수출경쟁력에도 상당한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

내수 분야는 사실 지극히 어려운 상황이다.

저금리로 인한 가계부채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작년 3월 말 자료에 의하면 우리 가계의 처분가능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비율(DSR)이 무려 26.6%였다는 점이다.

사실 이것만으로도 우리 경제는 이미 빠져나오기 힘든 깊은 수렁에 빠졌다고 해도 절대 과언이 아니다. 미국을 보면 그 비율이 12-10%선을 오르내리는 정도였고 금융위기 발발 당시에 특히 높아서 13%를 넘겼다가 그 이후 다시 낮아져서 지금은 10% 초반 선에서 움직이고 있다.

결국 2000년대 중반에 시작된 모기지 대출 제도가 애당초 무리하고 방만하게 운영된 결과 오늘날 내수경제를 철저하게 얼붙게 만든 것이다. 금융당국의 실패였다.

이에 현 정부 들어 가계소득을 높여보고자 실시된 소득주도성장정책이지만 오히려 악화된 우리 내수경제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다. 10년 전에 실시되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마지막으로 재정적 여력에 관해 얘기하면 당장은 세수증가로 인해 재정확대가 이어지곤 있지만 이제 곧 경기침체가 시작되면 그 역시 상황이 호전되기보다는 어려워질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밖으로는 수출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안으로는 심한 양극화와 소비여력의 상실, 완고한 분배동맹의 존재로 인해 우리 경제는 이미 구조적 저성장 또는 침체의 길을 피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이처럼 안팎으로 모든 것이 어려워진 것은 수 십 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어려움이 닥칠 것은 사실 자명한 일이라 하겠다.

다음의 마무리 글을 통해 나 호호당이 연구해낸 자연순환의 이치에 근거하여 우리 국운의 향후 상황에 대해 밝히고자 한다.

글/김태규 명리학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