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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단체 "최저임금 개정안, 행정편의적이고 불합리"


입력 2018.09.27 17:11 수정 2018.09.28 09:16        김희정 기자

27일 바른미래당 주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 관련 경제단체 간담회’

27일 오후 국회 바른미래당 회의실에서 손학규 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 경제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 관련 경제단체 간담회'가 진행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27일 오후 국회 바른미래당 회의실에서 손학규 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 경제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 관련 경제단체 간담회'가 진행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27일 바른미래당 주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 관련 경제단체 간담회’

9개 경제단체가 27일 고용노동부가 예고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에 주휴수당 합산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9개 경제단체는 이날 오후 바른미래당 주관으로 국회에서 열린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 관련 경제단체 간담회’에 참석해 주휴수당을 합산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기업들의 경영활동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며 이처럼 말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최저임금법 시행력 개정에 대해 “행정편의적이고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근로제공시간 양은 똑같은데도 각 회사의 규정에 따라 최저임금이 달라지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비판했다.

류 전무는 “이 사안은 범죄 구성요건과 직결되기 때문에 시행령이 아닌 입법을 통해 결정해야한다고 생각한다”며 “시행령이 국회에서 보다 합리적으로 처리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김태년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상무도 “대‧내외적으로 현재 자동차산업은 위기상황”이라며 “최저임금 산정 기준시간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법 시행 개정안은 우리 경영요건을 힘들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상무는 “대기업은 노사 간 합의로 과거 30년간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각종 수당이 중소기업에 비해 많이 붙는다. 주휴시간을 늘려놔서 토요일뿐 아니라 중식 시간까지 휴게시간으로 들어가 있다”며 "이러다보니 대기업 같은 경우 기준시간이 늘어나 연봉 9000만원을 받아도 최저임금에 저촉되는 일이 생긴다"고 밝혔다.

이어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하는 근로자 임금을 조정할 경우 전체 상위임금을 받는 임금자 부터 조정해야 한다"며 “그렇게 되면 도미노 현상에 따라 상위 연봉을 받는 근로자들까지 다 임금을 인상하고 조정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 한다”고 지적했다.

정원석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도 “고용노동부가 시행령까지 고쳐가면서 개정하는 것에 대해 소상공인은 크게 분노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소상공인은 주휴수당 문제에 대한 부담때문에 일부 현장에서는 15시간 미만 근로계약을 하는 경우도 많다”며 “노동자 측에서는 꼼수라고 하지만 생존을 위해서 버티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토로했다.

정 본부장은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아르바이트) 1~2명 고용하던 것을 3~4명씩 쓰고 시간을 축소시키는 현상이 일어난다”며 “주휴수당은 예전에 노동이 가중할 때 휴일시간을 감안해서 주는 임금이며, 현재 주휴수당 주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다”고 주휴수당 무급화를 주장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주휴시간 등)을 합산하도록 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8월10일~9월19일)했다.

이에 대해 지난 19일 10개 경제단체는 반대 입장을 표명했고, 바른미래당은 경제단체의 의견 청취를 통해 최저임금 산정시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입법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이날 간담회를 마련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곳곳에서 아우성인데도 문재인 정부는 '올바른 경제정책을 취하고 있다고만 강변한다”며 “자영업자가 많은 경제구조에서 당장 지불능력이 없는 영세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죽여 놓고는 경제가 안 산다. 문 대통령이 경제정책의 전면적인 개편을 통해 경제 살리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참여한 경제단체 임원은 류기정 전무를 비롯해 박재근 대한상공회의소 노동총괄 상무, 이재원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안근배 한국무역협회 무역정책지원본부장, 김태년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상무, 최문창 한국섬유산업연합회 이사, 최희문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본부장, 정원석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 이양덕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상무 등이다.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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