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과거 정부 공권력 남용, 정부를 대표해 거듭 사과"

“평양선언·한미정상회담 후속 조치 속도감 있게 처리해야”

이낙연 국무총리가 27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평양선언·한미정상회담 후속 조치 속도감 있게 처리해야”

이낙연 국무총리가 백남기 농민 사망, 쌍용자동차 노조 진압사건 등을 언급하며 “비록 과거 정부에서 빚어졌지만, 잘못되고 불행한 이들 사건에 대해 정부를 대표해 모든 피해자와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난해 저는 백남기 농민 사망에 대해 고인과 유가족, 국민여러분께 진심의 사과를 드렸다. 또한 공권력의 그러한 과오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와 수사를 촉구하면서, 공권력 사용의 제도와 문화를 쇄신하겠다고 다짐했다”며 이와 같이 밝혔다.

지난달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권고안을 내놨다. 쌍용자동차 노조 진압사건과 용산 참사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도 함께 발표했다.

이 총리는 “이들 사건에서 공권력은 쌀값 폭락에 항의하는 농민,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파업하던 노동자, 이주대책을 요구하던 철거민과 그 가족들의 일부를 죽음으로 내몰았고, 많은 사람들을 다치게 했다. 진압에 나섰던 경찰특공대원도 순직했다”고 지적하고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 마음의 위로를 드린다. 몸과 마음에 상처를 입으신 모든 분과 그 가족께도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권력은 엄정하게 집행돼야 한다. 동시에 공권력은 남용되거나 오용되지 않아야 한다. 그것이 법치주의의 기본이다”며 “그러나 과거 경찰은 집회시위의 현장에서 인체에 치명적인 직사 살수를 했다. 노동쟁의 현장에서 다목적 발사기 등 대테러 장비를 사용하기도 했다. 화재위험이 우려되는데도 충분한 안전조치 없이 무리한 진압작전을 펼쳤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 일들은 법령의 규정에 어긋난 공권력의 남용이며 오용이다. 그 결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인권을 침해했다. 이에 대해 거듭 사과를 드린다. 또한 공권력의 집행과정에서 생긴 경찰공무원의 희생에 대해서도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거듭 사과했다.

이 총리는 “진상조사위원회는 공권력의 과잉행사에 따른 인권침해에 대한 사과와 함께, 인권증진을 위한 제도개선과 국가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취하 등을 권고했다”며 “정부는 진상조사위원회의 권고를 무겁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동시에 여러 고려사항들도 종합해 균형있게 판단하겠다. 지난날의 과오를 처절히 반성하고, 그러한 과오를 다시는 저지르지 않도록 제도와 정책과 문화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얼마 전 쌍용자동차 노사가 해고자 전원 복직에 합의했다”며 “쌍용차 노조는 노사 합의와 정부의 성의를 수용해 대한문 앞 분향용 천막을 철거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대승적 결단을 내려주신 쌍용차 노사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이 총리는 지난 2018 남북정상회담 평양에 대해서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고 경제발전에 매진하고 싶다는 김정은 위원장의 의지가 문재인 대통령을 통해 트럼프 미국대통령과 세계에 전달됐다”며 “지금 한반도에는 평화의 미래로 가는 새로운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직감한다. 관계부처는 평양공동선언과 한미정상회담 결과 가운데 내각이 할 일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차분하면서도 속도감 있게 후속조치를 추진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