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방위 대북제재 속 남북경협 돌입…'연내 성과' 있을까

北 철도·도로 인프라 재건에는 수십조 소요

美 "비핵화 조치 먼저" 국제 제재 해제 난망

2018 남북정상회담 평양 이틀째인 19일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북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9월 평양공동선언 합의문에 서명 후 공동기자회견 가지며 악수를 하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北 철도·도로 인프라 재건에는 수십조 소요
美 "비핵화 조치 먼저" 국제 제재 해제 난망

미국 재무부가 또 다시 북한에 대한 '금융거래 주의보'를 발령했다. 미 정부는 전방위적 대북제재 압박을 유지하면서 남북경협의 진전에 일종의 '시그널'을 보내는 모양새다.

남북 두 정상은 이번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비핵화 조치를 비롯해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 남북 교류협력사업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경협의 실질적 방안으로 남북은 금년내 동·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갖기로 했으며 조건이 마련되는데 따라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을 우선 정상화하고 서해경제공동특구·동해관광공동특구를 조성하는 문제를 협의해나가기로 했다.

다만 미국과 유엔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유효한 상황에서 남북관계 개선 움직임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지난해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75호는 북한의 단체나 개인 사이 설립된 모든 합작회사, 공동사업체의 활동을 금지하고 있다. 비상업적인 공공인프라 사업에 대해서 제재를 적용하지 않는 예외조항도 담겨있지만, 북한의 비핵화 조치 없이는 해당 논의 자체가 넌센스다.

금융제재도 또다시 부상했다. 미국 재무부 금융범죄단속반(FinCEN)이 북한에 대한 금융거래 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4일 보도했다. 미 재무부의 대북 금융거래 주의보는 지난 2월 주의보에 이어 두 번째다.

금융거래 주의보에는 북한 금융기관들의 미국 내 계좌 접근을 불허하고, 새로운 계좌 개설과 유지 등이 금지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금융범죄단속반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공개 성명이 북한과 관련된 금융 위험 확산에 대해 강조하고 있으며, 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서도 명시한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평양방문 3일째인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방북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오른쪽 부터), 이재웅 쏘카 대표, 구광모 LG회장, 최태원 SK 회장,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김용환 현대자동차 부회장등 특별수행원들이 백두산 천지를 배경으로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정부는 현 단계에서 할 수 있는 현지조사, 정보공유 등을 우선 추진하고 북측과 함께 준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제재대상이 아닌 경협을 위한 공동 연구나 조사, 이를 통한 사업계획 수립 및 관련국과의 협의 등 사전 준비작업은 현재 상황에서도 진행할 수 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앞서 '2018 한반도 국제포럼'에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문제가 해결되는 상황이 오면 바로 준비해서 경협에 착수할 수 있다"며 "현재 대북제제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본격적인 경협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북제재 틀 속에서 풀어나가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며 "국제사회가 갖고 있는 기본 입장은 북핵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제재가 해제될 수 있다는 입장으로, 우리 정부도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핵화 협상 당사국인 미국은 북한과의 교류협력에 앞서 '완전한 비핵화'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우리 기업들이 대북사업을 검토하는 데 대해 이미 여러 차례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기도 했다.

당초 남북·미북 관계 개선을 비롯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방안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조치가 전제된 것으로, 북한이 핵폐기를 하지 않는 이상 대북제재는 계속된다는 게 기본 입장이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으로 수년간 중단됐던 남북경협이 본궤도에 오를 것이란 기대가 나오는 한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조치 전에는 합의 내용이 실제로 이행되기까지 난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