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연말 농정의 가장 큰 이슈는…쌀 직불금제 개편

전면 개편 공익형직불제 용역 진행, 정부 “연말까지 개선방안 마련할 것”

전면 개편 공익형직불제 용역 진행, 정부 “연말까지 개선방안 마련할 것”

농정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쌀 문제가 올해는 향후 5년간 쌀값의 기준이 될 쌀 목표가격 설정을 두고 더 뜨거워지는 모양새다.

또한 지난달 취임한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취임 일성으로 들고 나온 쌀 직불금제 전면 개편이 또 다른 이슈로 등장하면서 개편 방향에 대한 관심도가 주목되고 있다.

쌀 목표가격 재설정과 함께 논의되는 직불제 개편은 쌀 편중과 생산연계 등의 문제점을 해결해 쌀의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농지보존과 환경 등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다. 현재 우리나라는 쌀 공급과잉이라는 수급 불균형을 빚고 있다. 과거에는 식량수급을 조달하기 위해 농민들의 쌀 재배를 독려하고 생산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가 보존해주는 방향으로 쌀 정책이 유지돼왔다.

지난 7월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곡물값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8% 올랐다.이는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1985년 이후 최대 상승 폭이다. ⓒ연합뉴스

그러다보니 쌀 소득보전직불제는 2004년 쌀 협상의 대응책으로 도입돼 농민의 최소한의 생산적 보험 형식으로 국가가 지원해왔으며, 공급 과잉인 현 상황에도 목표가격 대비 평균 99.4% 수준을 유지하며 지속되고 있다.

결국 쌀 문제는 수요가 줄어드는데도 공급이 줄지 않는 기현상과 공급이 늘어도 가격은 변동 없거나 더 오르는 구조적인 문제에 봉착해있다.

때문에 정부는 한시적으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쌀 생산조정제 실시 카드를 들고 나왔지만 실효성에 대한 의문만 남기고 사실상의 정책 실패라는 비판을 안게 됐다.

쌀 생산조정제는 쌀 대신 타작물을 재배하게 되면 일정기간 동안 생산과 유통까지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정책으로, 지난해 시범사업을 거쳐 올해 실시해 실제 쌀 재배면적은 줄었지만 2.2%(1만6944ha)에 그치면서, 생산조정제 실시 전과 별반 다를 게 없다는 지적이다.

정책적인 효과를 기대하며 재정 지원을 했지만 5년간 평균 자발적 쌀 재배 감소분인 2.3%보다도 못 미치는 결과를 나은 셈이다.

올해 재설정되는 쌀 목표가격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농업계의 주장과 정부의 공약이 맞물리면서 지난해 최대치로 오른 쌀값 등의 요인들이 쌀농사 대신 타작물을 재배해야 하는 쌀 생산조정제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다.

게다가 신임 장관이 강력한 드라이브를 내건 ‘쌀 공익형 직불제’가 등장하자 쌀 생산조정제는 소리 없이 관심에서 사그라지는 형국이다.

구조적인 수급불균형 문제를 정부가 인정하고 인식해, 직불금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직불금제 전면 개편은 쌀 농가의 경영안정에 기여하면서도 쌀 과잉생산의 구조개선을 가져와야 하는 근본적이고도 복잡한 해법을 제시해야 하는 시점이다.

또한 농가 간 형평성과 공익성, 쌀 산업 경쟁력까지 챙겨야하는 고난이도 개편작업이다. 현재 정부는 쌀 직불제 개편을 위한 논의와 함께 관련 직불금 이행체계개편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은 최근 여러 언론들의 인터뷰를 통해 “농업의 공익적 가치가 연간 281조로 공익적 기능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농업인에게 일정 수준의 소득을 보장해야 한다”면서 공익형 직불제 도입의 당위성을 설파하고 있다.

이 장관이 강조하는 공익형 직불제는 곡물자급과 농지보전, 농약과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의무화 등 환경, 안전의 공익적 기능은 강화하되 면적이 큰 농가에 대해서는 단가를 낮추고 면적이 작으면 높이는 등 경영면적에 따른 단가를 차등화 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하지만 농가와 농업인단체 등은 현행 소득보전형 직불제를 유지하고 공익적 가치보전을 목적으로 한 농민수당을 신설해 확대 개편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또 농민들은 쌀이 공급과잉이 아닌 수입과잉으로 견해차를 나타내고 있어, 밥쌀 수입반대와 함께 밥 한공기 300원(쌀 1kg 3000원)을 보장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전문가그룹 등은 논과 밭의 직불금을 통합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쌀 변동직불제는 폐지하는 대신 생산조절형 변동직불제 등 쌀 뿐 아닌 모든 농지에 기본직불제를 도입하는 방안 등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정부는 올 연말까지 직불제 개편 방향을 설정하고 내년에는 세부시행방안과 법령 개정을 실시해 2020년부터는 개편된 직불제를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올해 쌀 생산량은 작년의 397만톤 보다 감소하지만 수요량은 초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확한 통계는 9월에 실시한 작황조사를 반영해 10월 중순에 발표될 예정이다. 쌀 목표가격도 올 연말까지는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연말까지 농민들의 소득보장을 만족시키면서 생산 불균형의 요인을 없애고 밥상물가의 기준이 되는 쌀값의 적정가를 고려하는 동시에 미래농정의 기본과 경쟁력의 기틀이 될 공익형 직불제 모델을 고안해낼 수 있을지가 관건으로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