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교류협력 사업 본격화…통일부 "제재 틀 내에서 추진"

"대북제재 목적 훼손 없도록 국제사회와 긴밀 협조·추진"

2018 남북정상회담 평양 이틀째인 19일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북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9월 평양공동선언 합의문에 서명 후 포즈를 취하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대북제재 목적 훼손 없도록 국제사회와 긴밀 협조·추진"

제3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교류협력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대북제재의 틀을 존중하면서 단계적 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통일부는 21일 남북 정상이 합의한 평양공동선언과 관련 "국제사회 대북제재의 틀을 존중하면서 한반도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차분하고 질서 있게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5.24 조치 등으로 제재 국면에 놓인 상황과 관련 "대북제재의 목적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준비해 나가겠다"고 이 같이 밝혔다.

남북은 금년내 동·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갖기로 했으며, 조건이 마련되는데 따라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을 우선 정상화하고 서해경제공동특구·동해관광공동특구를 조성하는 문제를 협의해나가기로 했다.

남북 철도 공동조사 계획이 유엔군사령부의 불허로 무산된 가운데, 정부가 미국, 북한 등 유관국과 협의를 통해 재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자료사진) ⓒ통일부

이와 관련 미국과 유엔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비롯해 남북 교역 전면 금지 조치인 5.24 조치에 위반될 수 있다는 지적이 일었다.

이에 백 대변인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대북제재의 틀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며 "위반 우려라든지, 대북제재의 목적이 훼손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조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남북은 평양공동선언으로 다양한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Δ10월 중 평양예술단 서울공연 진행 Δ금강산 지역의 이산가족 상설면회소 빠른 시일내 개소 Δ10.4 선언 11주년 행사 개최 Δ3.1운동 100주년 남북공동기념 등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