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남북정상회담] [일문일답] 文 "핵신고 등 비핵화 구체 조치 北美 간 논의할 내용"

문재인 대통령, 제3차 남북정상회담 '대국민 보고' 질의응답

3차 남북정상회담을 마치고 돌아온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 마련된 '2018 남북정상회담 평양' 서울프레스센터에서 대국민 보고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핵 리스트 제출 등 구체적인 비핵화 방안에 대해서는 북미 간 논의할 사항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평양에서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마치고 돌아온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서울 메인프레스센터가 마련된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를 찾아 '대국민 보고'를 진행했다. 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부터 핵 리스트 제출 등 추가 비핵화 메시지를 받은 게 있는지'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의 방북 보고 후 이뤄진 취재진과의 일문일답

Q. 추가 정상회담 마치고 왜 표정이 안 좋으셨나. 그리고 곧 미국에 가시는데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이를테면 핵 리스트 제출 등 추가적 비핵화 메시지를 받은 게 있는지

A. 말씀드린대로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방안, 교착상태의 북미 대화 의제와 대화의 촉진에 대해 많은 대화를 나눴다. 그러나 비핵화의 어떤 구체적인 방안, 상응조치는 기본적으로 북미 간에 논의될 내용. 남북 논의 내용 가운데 합의문에 어떤 (수준) 정도로 담을 것인가 라는 논의 있었고 그밖에 전체적인 합의에서 어려움이 없었다.

논의 가운데 합의문에 안 담은 내용도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제가 방미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게 되면 (관련) 내용 전할 것. 아시다시피 미국측은 우리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하고 답을 듣기를 원한다. 반대로 북측에서도 우리를 통해 미국에 메시지를 전하려고 한다. 그런 역할들을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면 충실하게 함으로써 북미대화를 촉진시키고자 할 것이다.

Q. '평양공동선언'과 관련 비핵화 문제에서 미국이 상응조치에 나서면 영변 핵시설 영구 폐기 등 추가 비핵화 조치를 이행하겠다고 말했는데, 여기서 상응조치가 무엇인지 김 위원장의 구체적 설명이 무엇이었나. 혹시 종전선언인지

A.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 북한이 취해나갈 조치들의 단계적 순서, 그에 대해서도 미국측에서 취해야할 상응조치 단계 이런 부분들은 구체적으로 북미 간에 협의해야될 내용들이다. 이런 건 평양공동선언에 담길 내용이 아니다. 우리가 구두로 서로 간에 의견을 나눈 바 있지만 그 나눈 바를 여기서 공개하는건 적절하지 않다.

Q. 공동선언문 보면 북한은 미국측에서 상응조치를 취할 때 추가조치를 할 용의가 있다고 했는데 좀 상세적으로 (설명) 해줬으면.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상응조치를 제공한다면 어떤 것을 줄 수 있을지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이 궁금하다

A. 일단 (6.12) 싱가포르 선언에서 북미 간 합의가 있었다.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 조치와 미군 유해를 송환하는 것이고 그에 대해 미국측에서는 이른바 적대관계를 종식하는 것. 그런 조치들을 북미가 서로 균형있게 취해 나가야 한다.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취해나가면 그에 맞게 미국에서도 적대관계를 종식하고 안전을 보장하면서 새로운 북미관계 조치 취한다면 북한도 빠르게 (비핵화)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Q. 이번 정상회담에서 남북 군사긴장 완화 위한 많은 실천적 조치가 합의됐는데 남북이 이미 '종전을 했다'고 표현할 정도다. 하지만 북미 간 적대관계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남북만 종전선언을 했다고 전쟁 공포가 안 덜어질텐데, 그런 점에서 미국이 포함된 종전선언 논의를 어떻게 (이어갈지). 대화를 많이 하셨을텐데 연내 미국을 포함한 종전선언에 대해 낙관적 전망을 갖고 돌아왔는지

A. 종전선언에 대해서 똑같은 말을 두고 조금 개념들이 다른 것 같다. 우리가 사용하는 종전선언의 개념은 원래 65년 전 정전협정을 체결할 때, 그 해 내 빠른 시일내 하기로 했던 종전선언이다. 그리고 평화협정을 체결한다는 약속이 65년간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그 출발로 전쟁을 종식한다는 정치적 선언을 먼저하고, 그것을 평화협정 체제를 위한 평화협상 출발점으로 삼아서 북이 완전한 비핵화 이룰 때 평화협정 체결과 동시에 북미관계를 정상화한다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이다. 그 개념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지 않고 종전선언이 마치 평화협정과 비슷하게 정전체제를 종식시키는 그런 효력이 있어서 '유엔사의 지위를 해체하게끔 만든다', '주한미군 철수를 압박한다'고 생각하는 괴리가 있다.

이번 방북을 통해 김 위원장도 제가 얘기한 것과 똑같은 개념으로 종전선언을 생각한다고 봤다. 적대관계를 종식한다는 정치적 선언, 그와 함께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평화협상이 이제 시작되는 것. 평화협정은 비핵화 최종단계. 그때까지 주한군 철수 이런건 전혀 영향이 없다. 그런 문제들은 완전한 평화협정이 구축된 후에. 특히 주한미군은 한미동맹에 의해서 주둔한 것이기 때문에 종전선언, 평화협정하고는 무관하게 전적으로 한미간 결정에 달려있다. 그런 점에 대해서 김 위원장도 동의를 한 것이고 그런 종전선언에 대한 개념들이 정의 된다면 정전협정이 보다 빠르게 될 것이다. 우리는 연내 종전선언을 목표로 삼았고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할 때 그부분을 다시 논의할 것이다.

Q. 종전선언 추가 질문드리겠다. 이번 평양 공동선언에서 이야기 한 비핵화 합의가 종전선언에 충분한 조건인가. 김 위원장이 서울 답방을 한다고 했는데 이 기간에 종전선언을 할 구상 이 있나

A. 저는 종전선언이 가급적 조기에 이뤄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다. 아시는 바와 같이 북한은 풍계리 핵실험장을 완전히 폐기했다. 더 이상 핵실험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고, 김정은 위원장은 북한의 그것을 언제든지 검증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시험장과 발사대를 폐기한다면 북한은 추가적인 미사일 발사도 할 수 없고, 미사일을 더 발전시킬 수 없게 된다. 상응 조치가 있을 경우 북한 핵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영변 핵시설도 영구히 폐기할 용의가 있다고 천명했다. 그에 대해 미국과 우리 측에서 북한에 대한 적대관계를 종식시켜 나가는 그런 식의 조치를 취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종전선언은 이제 전쟁을 끝내고 적대관계를 종식하겠다는 정치적 선언이기 때문에 북한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방안이다. 물론 종전선언이 끝은 아니다. 종전선언을 시작으로 북한에 대한 상대적 상응 조치가 취해진다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실천을 보다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Q. 문 대통령은 앞서 평양에 방문하기 전에 ‘북한이 이제는 현재핵을 폐기하는 단계로 나아가야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번 공동선언 비핵화 부분 합의 수준이 그 수준에 부합하다고 평가하는지 답변해달라.

A.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하고 미사일 시험장을 폐기하면 북한은 앞으로 추가적인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 등의 활동 할 수 없게 된다. 그것은 미래핵 능력을 폐기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나아가 영변 핵시설을 또 영구히 폐기한다면 핵물질·핵무기 생산을 비롯한 핵활동을 이제는 중단한다는 것이다. 물론 더 나아간다면 영변 뿐만 아니라 여타 핵기술도 영구 폐기해야 하고 이미 만들어져있는 어떤 핵무기나 장거리 미사일이 있다면 그것 까지도 폐기 수준으로 가야 완전한 핵폐기다. 그렇게 가야한다는 당위성을 말한 것이고, 그것에 맞추어 미국이 북한과의 적대관계를 종식하고 체제를 보장하는 상응조치가 단계적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 북한이 동창리 핵실험장 페기와 함께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를 언급한건 상당히 큰 걸음이다. 그 이상은 북미 대화를 통해 해결될 과제다.

Q. 지난 2000년과 2007년에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에 평양에서 공동선언 합의를 이뤘지만 그때 합의 중에 이뤄지지 않은 부분이 많았다. 이번 공동선언 합의들의 실질적인 이행이 이뤄지기 위해 어떤 노력들을 행할 계획인지 답변해달라

A. 과거에 공동선언이 안 지켜진 이유는 다음 정부가 그것을 이행할 의지가 없었기 때문이다. 6자회담 합의와 이번에 비핵화 합의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과거 비핵화 합의는 실무적 협상을 통한 합의였다. 핵폐기 매 단계마다 검증하고 동시이행을 함께 논의하는 것으로 설계됐다. 언제든지 검증·사찰로 삐끗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비핵화 합의는 사상 처음으로 북미 양 정상 사이에 합의가 이뤄져 톱다운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북미 정상이 국제사회에 한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실행할 것이다. 물론 그것을 실천하는 실무 단계에서는 때로는 책잡히고 지연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정상회담이 필요한 것이다. 그렇게 교착된 국면을 타개해 나간다면 이번 비핵화 합의는 보다 더 빠른 속도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제 계획을 더 말씀드리면 지난번 싱가폴 선언은 그야말로 원론적인 합의였다. 비핵화 프로세스 가기 위한 것이었다. 세부적 내용은 실무에서 해야하지만 크게 크게는 양 정상간 해야하지 않을까. 그렇게 비핵화 시간을 정한다든지 쌍방간에 취해야 할 조치를 정한다든지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