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취약차주 사각지대 해소 위해 채무조정 감면율 확대 검토"

20일 수월 서민금융통합센터서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 현장 점검 실시

8월 한 달 만에 기존 접수자 절반 육박…"홍보 강화 및 상시적 제도 개선"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0일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차주 지원을 위해 상시제도인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 수용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이날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 현장 상황 점검을 위해 수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현장 담당자들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현재 운영 중인)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은 한시적 제도"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지난 8월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제도의 접수기간을 연장하면서 심사서류를 간소화하고 예보 등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홍보 강화에 나선 결과 8월 한 달 간 기존 접수분의 절반에 달하는 2만2000명의 신규 신청자가 접수해 총 6만6천명의 접수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이 추세가 지속된다면 내년 2월말까지 10만명 이상의 채무자가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러나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은 한시적 제도이므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사각지대 차주는 상시적 제도인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 개편을 통해 흡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사각지대 취약차주 지원을 위해 향후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 기능 강화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김 부위원장은 "현재 법원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5년→3년)에 맞춰 현 신용회복 지원제도의 개편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이 과정에서 상환능력이 없어 기존 신용회복 제도 이용이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도 감면율 확대 등을 통해 제도 이용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김 부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채무자들을 상대로 한 정책 홍보 강화와 상담사 교육 강화 등을 통한 채무자 상담 내실화 등을 당부하기도 했다. 그는 "채권금융기관이 직접 장기소액연체 채무자를 대상으로 SMS 등을 통해 제도 내용을 적극 안내해 신청을 유도하는 등 신청기한인 내년 2월 말까지 맞춤형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상담기관들 역시 그동안 발생한 상담 미흡사례를 취합해 콜센터 및 상담창구 직원을 대상으로 유사사례 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상담품질 제고에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