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경제산업비전포럼-토론] 최장호 대외경제정책硏 "남북경협, 제도개선 우선돼야"

최장호 KIEP통일국제협력팀장 "달라진 남북관계,

정부가 나서 제도개선 및 경협 테두리 마련해야"

최장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통일국제협력팀 팀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CCMM빌딩 컨벤션홀에서 열린 데일리안 창간 14주년 '신 남북경협, 기업 리스크 관리 및 활력 제고 방안 모색' 2018 경제산업비전 포럼에서 토론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최장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통일국제협력팀장이 과거와 달라진 남북경협 환경을 지적하고 기업인들이 원활한 남북경협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도적 개선을 통해 테두리를 만들어줘야한다고 강조했다.

최 팀장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신(新)남북경협, 기업리스크 관리 및 활력 제고 방안 모색'를 주제로 데일리안이 주최한 '2018 경제산업비전 포럼'에서 정부의 역할을 촉구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최 팀장은 “남북경협 환경이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다”며 “1990~2000년대에는 남북관계 중심에 경협이 있었고 정부가 따라가는 구도였다면 2010년 중반으로 넘어오면서 남북관계 중심이 북한 비핵화 및 한반도 긴장완화로 초점이 바뀌었다”고 말했다.

게다가 남북관계에 미국이 개입하며 국제적인 이슈가 되면서 기업이 남북관계 중심에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최 팀장은 “과거에는 기업들이 북한 진출을 위해서는 북한리스크가 컸지만, 이제는 남한리스크까지 더해졌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최 팀장은 “퍼주기 논란 등 남북경협이 실제로 남한에 이득이 있는지에 대한 논란 외에도 남한 정권교체에 대한 부담감, 이미지에 대한 부담감까지 더해져 기업입장에서는 더욱 경협사업이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최 팀장은 이번 3차남북정상회담에 방북한 기업인들이 돌아온 이후의 메시지가 중요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기업인들이 귀국 후 남북경협을 어떻게 해나갈지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면 경협의 방향이 잡혀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남북경협을 위한 제도개선과 관련해 “전통적으로 남북경협사업에서 어려운 것은 통신, 통관, 통행 즉 ‘3통’이었으나, 이제는 ‘통제’까지 더해진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1991년 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와 2000년 투자보장, 청산결제, 이중과세방지, 상사중재 등 4개경협합의서를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팀장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1차 회의가 서울에서 열렸다”며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를 재개해서 남북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테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