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경제산업비전포럼-기조연설] 임을출 “대북사업 안정성 확보위해 손실보상 제도 정비필요”

임을출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개성공단 사태 재발시…헌법 따라 보상해야”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전임교수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CCMM빌딩 컨벤션홀에서 열린 데일리안 창간 14주년 '신 남북경협, 기업 리스크 관리 및 활력 제고 방안 모색' 2018 경제산업비전 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임을출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개성공단 사태 재발시…헌법 따라 보상해야”

대북사업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손실보상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데일리안 창간 14주년 '2018 경제산업비전 포럼' 기조연설에서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전임교수는 “정부가 기업의 경영활동이 경제원리와 자율성을 바탕으로 일관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교류협력을 촉진하고 민간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교류협력법을 재정비하고, 향후 안보적 위기상황에서 남북경협 중단 조치 등을 결정할 경우 반드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교수는 경협 및 교역 보험제도의 개선의 구체적 내용으로 ▲사업자의 의무적가입 ▲기금 외 무역보험 ▲사보험 및 국가재보험 등을 통해 보완 등을 제시했다. 남북협력기금의 확충 방향으로는 다양한 재원을 마련하되 사회간접자본 개발 등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임 교수는 남북 경협에 대한 바람직한 접근 방향도 제시했다. 북한 측 사업파트너 물색 등 관련정보 확보를 위해 개성지역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활용하는 한편, 대북사업 타당성 검토, 사업협의, 계약체결 및 사업실행 단계 유의사항 등을 사전에 파악할 것을 당부했다.

비핵화회담 진전에 따라 북미관계가 정상화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경우에는 대북인도지원, 개발협력, 무역, 투자, 금융거래 등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수준에서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임 교수는 “북미관계 정상화 논의와 더불어 북중관계 복원, 북일관계 정상화 등이 연쇄적으로 추진될 경우, 북한 투자진출을 둘러싼 중국, 일본 기업들과의 치열한 경쟁과 협력이 예상된다”며 “현 상황에서 비핵화 진전과 남북관계 발전을 병행 추진하면서 제재완화 이후 상황을 치밀하게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