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남북정상회담] 군사공조 가속화…4·27 판문점회담 후 역대 군사회담 경과

11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 훈련 중지

어떠한 수단으로도 공격·점령행위 안해

11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 훈련 중지
어떠한 수단으로도 공격·점령행위 안해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북한 인민무력상이 19일 오전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서명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북한 인민무력상이 19일 오전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서명했다.

남북은 군사적 긴장완화 부분과 관련, 비무장지대를 비롯한 대치지역에서의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을 한반도 전지역에서의 실질적인 전쟁위협 제거와 근본적인 적대관계 해소로 이어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이번 평양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한 '판문점선언 군사분야 이행합의서'를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로 채택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해 나가기로 했다.

또,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조속히 가동해 군사 분야 합의서의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를 위한 상시적 소통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남북은 앞서 지난 13~14일 판문점에서 제40차 군사실무회담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군사분야 합의서의 최종조율을 위한 협의를 진행했다.

이는 남북이 4·27 판문점 정상회담에서 제시한 사항을 양측 군 당국이 협의를 통해 구체화한 조치다.

국방부에 따르면 남북은 지난 4.27 1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판문점 선언에서 ▲DMZ 평화지대화 ▲서해해상 평화수역화 ▲군사회담 정례화 등 군사적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을 위한 실제적 조치에 합의했다.

이어 지난 6월 14일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제8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을 열어 4·27 판문점선언의 군사분야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의지를 확인하고 군 통신선 복구, 서해 해상에서의 우발적 충돌 방지 등을 합의했다.

아울러 JSA 비무장화, DMZ내 상호 시범적 GP 철수, 남북공동유해발굴, 서해 해상 적대행위 중지 조치 등 군사분야 합의사항 이행방안을 전반적으로 협의했다.

군 통신선 복구를 위한 실무접촉이 이뤄지기도 했다. 남북은 지난 6월 25일 경의선 남북출입사무소에서 동·서해지구 군 통신선 정상화 합의를 이루고, 7월 16일부로 서해지구 군 통신선, 8월 15일부로 동해지구 군 통신선을 완전 복구해 모든 기능을 정상화했다.

지난 7월 31일에는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제9차 장성급군사회담이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는 앞서 8차 회담에서 협의한 군사분야 합의사항에 대한 세부 추진방향을 협의했다.

남북 간 군사 공조가 가속화되면서 한반도 비핵화 국면에 또다른 변수가 될 수 있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