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규제 보다 성장·일자리 창출로 해법 찾아야”

국회서 '프랜차이즈산업 일자리 창출방안' 세미나 진행

프랜차이즈산업을 규제의 대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일자리 창출 등 발전시켜야 할 산업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김종석, 김진태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프랜차이즈학회와 입법정책연구원이 주관한 '프랜차이즈산업 일자리 창출방안' 세미나가 18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번 세미나는 프랜차이즈산업의 부작용을 '규제'로 해결하려는 것에서 탈피해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산업 발전 등 미래지향적 해법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주제 발표에 나선 강남기 입법정책연구원 박사는 "소상공인단체와 대기업이 자율적으로 상생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와 프랜차이즈산업과 같이 양질의 일자리 창출 효과로 창업 후 생존율이 높은 경우에는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적용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승창 한국프랜차이즈학회 회장은 "최근 40여개가 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다양한 프랜차이즈산업을 획일적 규제나 정책으로 재단하려 한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가맹사업법의 부작용을 규제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양 날개가 함께 어우러진 속에서 미래지향적 해법 모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를 갑으로 가맹점주를 을로 보고 갈등을 조장하는 세력이 있지만 가맹본부와 가맹점주는 모두 을이고 어렵다"며 "정부가 최저임금 등 정책실패를 가맹본부에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