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감사원 “한국은행 인력운영·복리후생 과다…방만경영”


입력 2018.09.18 14:24 수정 2018.09.18 14:31        이나영 기자

감사원, 한은 기관운영 감사보고서 공개

감사원은 한국은행이 과도한 복리후생제도와 유급휴가제도, 퇴직금 가산제도로 방만경영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데일리안 감사원은 한국은행이 과도한 복리후생제도와 유급휴가제도, 퇴직금 가산제도로 방만경영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데일리안

감사원은 한국은행이 과도한 복리후생제도와 유급휴가제도, 퇴직금 가산제도로 방만경영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외사무소가 과다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조직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한은 현직 임직원이 출자한 회사에 용역을 줘서는 안된다고 요구했다.

감사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은행 기관운영 감사보고서’를 18일 공개했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한은의 업무 인력은 상당 분야에 걸쳐 과도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본부 지원 업무 인력이 149명으로 금융감독원(69명), 산업은행(79명)에 비해 두 배가량 많았다. 16개 지역본부의 지원업무 인력(224명)의 비중도 36.1%(총 인원 619명)에 달했다.

국외사무소 운영도 과도하다고 지적됐다. 상하이주재원이 대표적이다. 최근 1년간(2017년 2월~2018년 1월) 상하이주재원의 1인당 정보수집 자료 제출은 3.7건에 불과했다. 작년에 본부에서 요청한 자료도 없었고 주요 인사와 면담실적이 한 번밖에 없었다.

감사원은 한은 총재에게 “ 본부 및 지역본부 지원업무 운영실태를 면밀히 분석해 과다하게 운영하고 있는 지원업무 등을 통폐합하고 상해주재원을 인근 북경사무소 등과 통폐합하는 등 조직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라”고 통보했다.

또한 한은 현직 임직원 단체인 행우외가 100% 지분을 소유한 A사와 한은이 화폐금융박물관 내 뮤지엄숍 운영계약을 무기한으로 수의계약하고 A사에 비유통 목적 화폐판매와 박물관 안내를 맡긴 점, A사에 책자·명함 등 인쇄물량을 준 점도 꼬집었다.

이와 함께 한은이 과도한 복리후생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휴가제도 운영 및 급여성 경비집행이 부적정하다는 점도 들춰냈다.

감사원에 따르면 한은은 노조 반대를 이유로 과도한 복리후생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98억원을 지출했다.

이 밖에도 퇴직금 가산지급 특례제도를 운용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3억8000만원을 썼고 과도한 유급휴가제도를 운영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연차휴가보상금을 근로기준법상 한도보다 52억원 더 지급했다.

이에 감사원은 한은 총재에게 "기획재정부의 방만경영 정상화계획 운용지침을 감안해 과도한 복리후생제도를 지속 운영하지 않도록 하고 기획재정부의 예산 승인내역과 다르게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며 "과도한 유급휴가를 폐지하지 않고 오히려 신설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나영 기자 (ny4030@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