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이윤행 함평군수,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1년 선고, 국방위, 정경두 국방장관 후보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 검찰, 토막살인범 변경석 구속 등

[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이윤행 함평군수,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1년 선고…‘당선 무효형’
이윤행 전남 함평군수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합의부는 17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현직 군수로 군정을 수행하고 형이 확정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언론매체를 선거에 이용해 지지기반을 형성하고 공론화의 장에서 민의를 침해한 범죄로 매우 불량하다"면서 "다만 금품제공 시점이 6·13지방선거 2년6개월 전이고 안 전 군수가 선거에 불출마해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이 군수는 징역형이 확정되면 군수직을 상실하게 된다.

▲신임 합참의장에 박한기 육군 2작전사령관 내정
신임 합참의장에 박한기 육군 제2작전사령관(대장·학군 21기)이 내정됐다.
정부는 18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박 합참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서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박 내정자는 학군 21기 출신으로 53사단장, 제2작전사령부 참모장, 8군단장 등을 역임했다.
박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으면 1998년에 임명된 김진호 합참의장에 이어 20년 만에 학군 출신 합참의장이 된다.

▲검찰, 토막살인범 변경석 구속 기소
자신의 노래방에 찾아온 손님을 살해한 뒤 서울대공원 인근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변경석 씨가 17일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2부는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등 혐의로 이날 변 씨를 구속기소 했다. 변 씨는 지난달 10일 오전 1시15분께 자신이 운영하는 경기도 안양의 한 노래방에 찾아온 손님 A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또 시신을 훼손해 같은 날 오후 11시 40분께 과천 서울대공원 인근 수풀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노래방 도우미 교체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A씨가 도우미 제공 사실을 당국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자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프로닐 설폰' 초과 계란 적발…"부적합 계란 유통 차단"
농림축산식품부는 시중 계란 수거 검사 도중 세종시에 있는 한 농가에서 생산·유통한 계란에서 피프로닐 대사산물인 '피프로닐 설폰'이 기준치를 넘겼다고 17일 밝혔다.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농가에서 생산·유통한 계란으로 피프로닐 등 살충제는 검출되지 않고 피프로닐의 대사산물(피프로닐 설폰)이 기준치를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정부는 부적합 농가에서 보관 및 유통 중인 계란을 지자체와 합동으로 전량 회수·폐기 조치하고 추적 조사 등을 통해 유통을 차단하고 있다.
또한, 해당 농가에 대해서는 출하를 중지하고 6회 연속 검사 등 강화된 규제검사를 적용하는 한편, 농약 불법 사용 등 위반사항이 확인된 농가에 대해서는 고발 또는 과태료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검찰, '신한은행 채용비리' 전 인사부장 2명 구속 기소
임원 자녀 등 채용 비리 의혹을 받는 전직 신한은행 인사담당자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17일 신한은행 전 인사부장 김모씨와 이모씨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김씨는 2013년 상반기부터 2015년 상반기, 이씨는 2015년 하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신한은행 신입사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부정채용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신한금융지주 최고경영진과 관련이 있는 인물이나 지방 언론사 주주 자녀, 전직 고위관료 조카 등을 특혜 채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또 윗선으로 지목되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사건 연루 여부를 파악해 조만간 소환 조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국방위, 정경두 국방장관 후보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
정경두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국방위원회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됐다.
국방위는 17일 인사청문회를 한 뒤 곧바로 보고서 채택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자유한국당 등 야당 의원들의 반발로 무산됐다. 여야는 이틀 뒤인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보고서 채택 문제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국방위는 이날 오전 인사청문회를 개최, 정 후보자의 자질과 업무수행 능력 등을 검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