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유망한 CPTPP 가입 후보국”

무협,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전문가 포럼 개최

이혜민 서울대 객원교수 “미국 협정 복귀전에 한국 적극적으로 가입해야”

호주 퍼스 유에스아시아센터 제프리 윌슨 박사가 17일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무역협회가 개최한 'CPTPP 전문가 포럼'에서 발표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무협,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전문가 포럼 개최
이혜민 서울대 객원교수 “미국 협정 복귀전에 한국 적극적으로 가입해야”

제프리 윌슨 호주 퍼스 유에스아시아센터 박사는 17일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으로서 영향력 확대를 위해 신규 회원국을 유치한다면 한국은 가장 유망한 CPTPP 후보국”이라고 말했다.

제프리 박사는 이날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한국무역협회가 호주 퍼스 유에스아시아센터와 공동으로 개최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전문가 포럼’에서 호주측 발표자로 나와 “CPTPP는 최신의 통상규범을 반영한 살아 있는 협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제임스 최 주한 호주대사도 “규범 기반 국제질서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호주와 한국은 개방과 지역경제 통합을 위해 함께 나아가야 한다”며 “호주는 한국의 CPTPP 가입에 대한 관심을 환영한다”고 전했다.

우리 측 발표자로 나선 이혜민 서울대 국제대학원 객원교수는 아태지역의 정치·경제적 중요성 때문에 CPTPP에 미국의 협정 복귀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이럴 경우 CPTPP는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약 40%, 세계 교역의 27%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의 FTA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CPTPP가 향후 디지털 경제와 관련된 새로운 무역규범 창출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한국은 적극적으로 가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그러면서 자동차, 농업 등의 피해 최소화 방안과 기존 회원국의 신규 가입국에 대한 지나친 요구사항에 대한 대응을 주문했다.

정인교 인하대 부총장은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안정적인 수출시장 확보를 위해 메가 FTA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일본에 대한 시장개방 부담이 있지만 범 아태지역 FTA의 장점을 고려해 우리나라도 CPTPP에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부총장은 올해 하반기 중 참여 의사를 발표하고 내년에 본격 협상을 추진하는 안을 제시했다.

정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부원장은 “트럼프 정부의 일방적 통상정책과 최근의 미중 무역전쟁은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안 요인”이라며 “한미FTA 개정협상을 완료했으나 232조를 앞세워 자동차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미국의 통상정책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국제통상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 부원장은 “다자무역체제의 상징인 세계무역기구(WTO)가 제 역할을 못하는 지금 CPTPP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기회의 창”이라며 “단기적으로 가능성이 높지 않지만 미국이 CPTPP에 복귀한다면 우리의 가입협상은 더욱 험난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박천일 무역협회 통상지원단장은 “CPTPP가 가져올 확장 가능성과 규모의 경제 효과에 주목해야 한다”면서 “시장개방 수준 및 가입국 확대로 인한 CPTPP 중심의 글로벌 서플라이체인 구축 가능성과 향후 미국의 가입 가능성을 감안해 CPTPP에서 한국이 소외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박 단장은 “다만 CPTPP가 한일 FTA를 체결하는 효과도 있는 만큼 자동차, 기계, 부품·소재 등 대일 민감성이 높은 산업을 개방했을 때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CPTP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관세 철폐와 경제통합을 목표로 추진 중인 협력체제다.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다가 보호주의를 주장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탈퇴를 선언하면서 총 11개국이 명칭을 TPP에서 CPTPP로 변경한 후 지난 3월 8일 공식서명 절차를 마쳤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더 좋은 조건이 가능하다면 TPP에 다시 가입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재가입 가능성에 대해서도 열어두고 있다.

박태호 광장국제통상연구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포럼에는 CPTPP에 관심 있는 무역업계 임직원, 정부·연구기관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