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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더기 부동산정책, 시장혼란 가중‧신뢰도 바닥


입력 2018.09.18 06:00 수정 2018.09.17 18:25        이정윤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11개 정책 발표…반복된 수정 및 입장변경

뒤죽박죽 점점 복잡해지는 간보기 정책, 여론 ‘아마추어 정부’ 지적

쉴 틈 없이 쏟아지고 바뀌며 일관성 없는 정책은 시장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서울의 한 아파트 밀집지역 모습. ⓒ연합뉴스 쉴 틈 없이 쏟아지고 바뀌며 일관성 없는 정책은 시장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서울의 한 아파트 밀집지역 모습. ⓒ연합뉴스

“(9‧13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에도 시장과 소통하며 후속대책 등을 발표하겠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3일 부동산대책 브리핑 말미에 언급한 내용이다. 정부는 시장 상황에 맞춰 정책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쉴 틈 없이 쏟아지고 바뀌며 일관성 없는 정책은 시장의 혼란만 가중시킨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9‧13대책이 발표된 지 사흘 만에 정부가 또 입장을 달리했다. 주택 청약 추첨제 물량 전체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배정하기로 했으나, 거센 반발로 인해 정부는 지난 16일 1주택자들도 추첨제 물량 일부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주택청약 제도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전용면적 85㎡ 초과는 전체의 50%, 청약조정지역에서 전용면적 85㎡ 이하는 25%와 전용면적 85㎡ 초과는 70%를 추첨제로 뽑는다. 나머지 물량은 모두 가점제로 진행된다.

이 같은 상황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먼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부동산과 관련된 크고 작은 규제 및 대책 등 정책만 11개가 쏟아졌다. 오는 21일 발표를 앞두고 있는 공급대책까지 더하면 총 12개가 된다.

▲6‧19대책 ▲8‧2대책 ▲9‧5조치 ▲가계부채종합대책(10.24) ▲주거복지로드맵(11.29) ▲임대주택등록 활성화 방안(12.13)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2.20)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7.5) ▲종합부동산세 개편(7.6) ▲8‧27대책 ▲9‧13대책 등이다.

해당 정책들도 모두 새로운 내용이 아닌, 기존 내용에서 수정된 것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이밖에도 ▲박원순 서울시장의 여의도‧용산 통개발 전면 보류 ▲임대주택등록 혜택 취소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상 무주택자 전세자금대출 제한 취소 등도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데 한몫 했다.

이처럼 정부의 일관된 하나의 철학이 모든 정책을 관통하는 것도 아니고, 당‧정‧청 간에도 의견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방향을 잃었다는 게 가장 큰 문제로 꼽힌다.

여론도 상당히 부정적이다. 인터넷 부동산카페에서는 “뒤죽박죽 뭐가 뭔지 모르겠다”, “정책이 갈수록 복잡해진다”, “이랬다 저랬다 간보기만 하고 아마추어 같다”, “과거 참여정부 시절 정부 정책이 먹히지 않고 오히려 집값이 치솟았다” 등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는 등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추락하는 상황이다.

이정윤 기자 (think_u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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