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은행 리스크 확대…금융당국, 건전성 관리 강화 TF 발족

은행 위주 개선.."비은행권 시스템 리스크 유의"

감독 당국·한은·비은행 참여한 TF서 종합안 마련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비은행권 거시건전성 관리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증권과 보험, 카드 등 비은행 금융회사들의 리스크 확대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금융당국이 올해 안으로 비은행 금융회사들의 건전성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은행권 거시건전성 관리 TF' 1차 총괄회의를 통해 TF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상세 위험요인, 비은행권 스트레스테스트 및 상호연계성 분석결과 점검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은행 중심으로 거시건전성 조치가 집중되면서 비은행 부문의 레버리지 창출이 확대되고 시장성부채와 그림자금융의 규모가 커지고 있다"며 ""우리 금융권도 비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비은행권의 시스템 리스크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은행 대출은 6.4%, 비은행 대출은 10.6%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김 부위원장은 비은행권 시스템 리스크를 관리·제어할 수 있는 장치가 충분하지 않고, 관계기관끼리 정보 공유와 선제 대응 체계도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아직 정형화한 양식이 없는 영역이지만, 국제적으로 논의가 갓 시작한 비은행 거시건전성 관리를 우리가 주도할 역량과 여건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이에따라 앞으로 TF는 단기적으로는 MMF(머니마켓펀드·단기 실세금리의 등락을 펀드 수익률에 신속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한 초단기공사채형 상품)의 특정 자산 쏠림, 파생결합증권, 여신전문사 자금조달, RP(환매조건부 채권) 거래 유동성 등 그간 지적이 많았던 분야들을 두루 점검한다.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았으나 빠르게 누적하는 다른 리스크 요인이 있는지도 자세히 살필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관계기관 간 거시건전성 관리 체계를 만든다. 실무선에서 정부와 중앙은행, 감독기관,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해 주기적으로 시스템 리스크 요인을 분석·평가하고, 기관별 분석 결과를 공유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달부터 총괄분과, 시장, 산업 등 총 3개 분과로 TF를 구성 및 운영하는 한편 각 담당 분야의 잠재적 시스템리스크 요인을 파악하고 시장 의견수렴 및 세부 개선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올 연말까지 총괄 TF 논의 등을 거쳐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해 확정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비은행 시스템리스크 요인을 효과적으로 관리‧통제할 수 있는 정책수단들을 개발해 물샐틈없는 '금융안정’ 체계 구축에 기여하고, 나아가 국제적인 모범사례도 제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금융시장 안정을 확보하고 새로운 국제금융질서를 개척한다는 각오로 TF에 임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