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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 D-1] 김정은 '비핵화' 언급 수위 주목


입력 2018.09.17 03:00 수정 2018.09.16 20:42        박진여 기자

美北 협상 2라운드 '단계적 비핵화' 무게…韓 중재안 '주목'

美北 협상 2라운드 '단계적 비핵화' 무게…韓 중재안 '주목'

문재인 대통령과 북 김정은 노동당 국무위원장이 지난 5월 27일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2차 남북정상회담을 갖고 있다.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과 북 김정은 노동당 국무위원장이 지난 5월 27일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2차 남북정상회담을 갖고 있다. ⓒ청와대

2018 평양 남북정상회담의 최대 관심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내놓을 '비핵화 수위'다. 이번 회담에서 가장 중요한 의제이자 문재인 대통령이 풀어야 할 무거운 과제이기도 하다.

이번 회담이 미북정상회담의 사전정지 성격이 강한 만큼, 남북정상의 비핵화 논의 수준과 진척 정도에 따라 미북 간 비핵화 로드맵의 방향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한국이 미국과 북한의 주도적 가교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지난 1·2차 정상회담보다 무게를 더한다. 관건은 미북 간 '비핵화 간극'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다.

북한은 최근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하며 '동시행동' 원칙을 강조하고 나섰다. 시간을 두고 단계별로 비핵화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북한은 그동안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및 서해 미사일 엔진실험장 철수 조치에 상응하는 종전선언이나 대북제재 완화 등 미국의 응답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 27일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북 김정은 노동당 국무위원장과 2차 남북정상회담을 갖고 있다.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 27일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북 김정은 노동당 국무위원장과 2차 남북정상회담을 갖고 있다. ⓒ청와대

하지만 미국은 핵리스트 제출과 국제사회의 검증 수용 등을 실질적 비핵화 조치로 보고 있다. 이에 비핵화 협상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북한의 보다 진전된 비핵화 조치와 이에 대한 검증 절차가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미북 협상 2라운드에서는 양측 간 확실한 비핵화 조치와 보상체제가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를 목표로 진전된 조치를 제시하면 미국이 그에 따른 보상으로 평화협정 체결이나 대북제재 완화 등을 약속하는 게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현재로서는 비핵화 협상의 진전을 위해 북한의 핵신고 과정을 핵시설·보유핵무기·핵물질 등으로 쪼개 각 과정에서 미국의 보상체계를 명시하는 '단계적 비핵화' 방안이 중재안으로 유력시된다. 이는 남북정상회담이나 폼페이오 장관의 조기 방북 과정에서 논의될 과제로 주목된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진전된 비핵화 조치로 미국을 설득하는 전략을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오는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으로부터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를 이끌어내는 게 중대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북한이 수긍할 만한 보상체제가 전제돼야 하는 것으로, 미북 양측이 합의할 수 있는 비핵화 로드맵을 제시하는 게 우리 정부가 당면한 과제다.

박진여 기자 (parkjinye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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