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법 폐지하라"…제6차 난민반대집회 개최

‘자국민 차별과 혐오를 넘어, 난민법을 폐지하라’

난민대책 국민행동이 같은 날 같은 시각 맞은 편 종로타워 앞에서 제6차 난민반대집회를 맞불집회로 개최한다고 밝혀 난민찬반을 둘러싼 대립을 예고했다.ⓒ난민대책 국민행동

‘자국민 차별과 혐오를 넘어, 난민법을 폐지하라’

노동자연대, 사회변혁노동자당, 난민인권센터, MAP 등 난민찬성단체가 16일 오후 2시 보신각 앞에서 난민환영집회를 열겠다고 밝힌 가운데, 난민대책 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이 같은날 같은 시각 맞은 편 종로타워 앞(종각역 3번 출구)에서 제6차 난민반대집회를 맞불집회로 개최한다고 밝혀 난민 문제를 둘러싼 대립을 예고했다.

국민행동은 앞서 5차에 걸쳐 집회를 개최해왔으며, 지난 9월 1일 제5차 집회에서는 “법무부장관이 불법체류자 통계를 국제관행이라며 공개 거부하여 국민을 기만했다”며 법무부장관의 사퇴를 요구한 바 있다.

법무부는 과거 2013년까지 불법체류자 국적별 통계를 공개해왔으며, 일본·대만등 국가도 이를 공개하고 있어 법무부장관의 답변은 거짓이라는 설명이다.

국민행동은 “7월까지 불법체류자는 33만명으로 전년 동월(23만) 대비 한 해 동안 무려 10만명이나 늘어나는 충격적 수치를 기록했다. 불법체류자가 난민신청을 하면 강제송환되지 않는 합법체류자로 둔갑하므로 한국은 가짜난민과 불법체류자의 천국이 될 것”이라며 집회를 통해 불법체류자 조사와 추방을 촉구할 계획이다.

한편 국민행동은 “제주의 경우 무사증 불법체류자가 1만 4천명에 달해 제주도민들의 불안이 극에 달하고 있다. 장전초 인근에 난민캠프가 설치되어 학부모들은 등교거부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올레길은 이제 여성이 혼자 걸을 수 없고 밤에는 외출마저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난민환영측이 주장하는 ‘난민인정률 4%’에 대해 국민행동은 실질 난민수용률은 85%가 넘는다며 “정부가 난민인정률과 실질 난민수용률을 혼동하며 국민을 속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행동은 제6차 집회를 통해 “난민법이 불법체류자와 브로커들에 의해 악용되는 대표적인 적폐악법이 되었다. 무사증 제도로 쉽게 대량 입국하여 난민신청을 하는 루트를 차단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며 난민법과 무사증의 폐지를 촉구할 예정이다.

국민행동은 “독일의 경우, 난민인정을 거부당한 임시체류자가 15만에 달한 2016년 이후 거부자들에 의한 바이에른 자폭테러, 성폭력 사건 등이 빈발하여 난민범죄에 비상등이 켜졌다”며 “우리나라 역시 불법체류자의 난민신청을 포함할 경우 가짜난민은 50만에 달할 수 있으며, 난민범죄의 피해 역시 급증할 것이다. 그 피해자는 여성과 아이들이라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라고 경고했다.

국민행동 대표는 “우리는 여성회원이 85%인 평범한 순수국민들”이라며 “정부가 난민수용정책을 펼치며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기에, 자발적 시민들이 거리로 나서 유럽의 선례를 기초로 대한민국에 닥칠 위험을 알리고 있다. 난민법이 있는 한국이 가짜난민과 불법체류자의 타겟이 되고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므로 난민법과 무사증 제도의 폐지만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자는 국민의 목소리를 차별과 혐오로 왜곡하는 것은 결국 자국민을 차별하고 혐오하는 것”이라며 “감상주의에 빠져 가짜난민 대량입국 사태를 계속 방치한다면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 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난민법 폐지안을 비롯, 총 6건의 난민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는 상태이며, 이번 16일 국민행동의 제6차 집회에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이 참석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