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9·13부동산대책]다주택자 중과세, 주택보유자 규제지역 주담대 금지, 남북정상회담 닷새 남았는데…아직도 '대답없는' 北 등

▲[9·13부동산대책]다주택자 중과세, 주택보유자 규제지역 주담대 금지
다주택자에 대해 역대 최고 수준의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고,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에 주택 한 채를 가진 사람도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정부가 다주택자의 투기수요를 철저히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둔 부동산 정책을 또 다시 내놓았다.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주택시장 안정대책’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일부 주택시장은 시장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비이성적인 투기와 이상 과열이라는 것이 현장과 전문가 등의 공통된 의견”이라며 부동산 종부세 강화 방침 등을 주요 골자로 한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9·13부동산대책]시가 30억 다주택자 종부세 717만원 오른다
정부가 좀처럼 잡히지 않는 집값 상승에 따른 대안으로 증세 카드를 꺼내들었다. 9.13 부동산 대책으로 종합부동산세 최고 세율이 이를 처음 시행했던 참여정부를 넘어서는 수준으로 인상되면서 다주택자들의 세금 부담이 늘게 됐다. 특히 지역 별로 종부세를 차등 부과하겠다는 방침에 과세 형평성 논란도 예상된다. 13일 정부가 발표한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에 따르면 종부세율은 과세표준 3억원 이하 구간을 제외한 전 구간 세율이 최대 1.2%포인트까지 오르게 됐다.

▲실수요자 잡는 9·13 부동산대책?…與 "공정과세" 野 "세금폭탄"
정부가 치솟는 집값을 잡기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청약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를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0.1%~1.2%포인트 추가 인상하고 세부담 상한도 150%에서 300%로 올리는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했다. 여야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8번째로 발표된 이번 부동산 대책에 대해 엇갈린 평가를 했다. 특히 6억원 초과 구간 세율을 구간별로 0.1∼0.5%포인트 올린 데 대해 여당은 "공정과세"라고 평가한 반면 보수야당은 "세금폭탄"이라고 비판했다.

▲남북정상회담 닷새 남았는데…아직도 '대답없는' 北
평양 남북정상회담이 닷새 앞으로 다가왔지만, 회담 의제 등을 조율할 고위급 실무회담 일정이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고 있다. 우리 정부는 당초 12일 실무회담을 열자고 제안했지만, 북측으로부터 답변을 받지 못한 상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고위급 실무회담이 빠르면 내일 진행되는 건데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서 북측으로부터 실무회담 제안에 대한 답변이 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의전, 경호, 보도 등 실무적 문제를 비롯해 한반도 비핵화·평화 구축을 위한 과제가 산적해있지만, 짧은 준비시간으로 시간이 촉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김무성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같았던 대정부질문
6선 중진의원인 김무성 자유한국당 전 대표가 정기국회 대정부질문 '야당 1번 타자'로 나서 문재인정부의 국정운영을 "헌법정신 훼손"이라고 질타했다. 김 전 대표는 대정부질문을 하는 도중 이낙연 국무총리와 조명균 통일부장관을 한 차례씩 짧게 불러내 질문했을 뿐, 대부분의 시간을 현 정부의 실정을 조목조목 열거하며 비판하는데 할애했다. 이 때문에 김 전 대표의 내년초 당권도전설과 맞물리면서 마치 교섭단체대표연설처럼 느껴졌다는 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