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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부동산대책]최종구 "'대출 쏠림' 없도록 전 금융권 행정지도 시행"


입력 2018.09.13 17:59 수정 2018.09.13 20:25        배근미 기자

13일 금감원장 및 시중은행장 등 금융권 대표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 개최

"주택보유 수·용도점검 등 사후관리 중요…생산적분야 자금공급안도 고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금융감독원장, 주요 시중은행장, 금융 협회장, 상호금융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주택시장 대책 후속조치 관련 금융권 간담회를 진행했다. ⓒ금융위원회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금융감독원장, 주요 시중은행장, 금융 협회장, 상호금융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주택시장 대책 후속조치 관련 금융권 간담회를 진행했다. ⓒ금융위원회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3일 주택시장 안정대책 후속조치와 관련해 "규제 강화를 앞두고 대출 쏠림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 금융권에 행정지도를 시행하겠다"며 금융권의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이날 오후 서울정부청사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주요 시중은행장, 금융협회장, 상호금융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주택시장 대책 후속조치 관련 금융권 간담회'를 주재한 최 위원장은 "최근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주택시장 과열에 따라 발표된 부동산 금융대책은 금융을 활용한 다주택 투기수요를 근절하되, 서민과 중산층의 실거주 수요는 최대한 보호하자는 원칙 하에 마련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기존 지역 뿐 아니라 보유 주택 수에 따라 금융규제를 차등화했고 실거주 목적, 고가주택 여부에 따라 투기수요를 선제적으로 차단하는데 중점을 뒀다"며 "특히 대출 취급 과정에서 규제 회피 사례가 발생할 경우 해당 차주의 대출을 즉각 회수하고 일정 기간 동안 신규대출을 제한해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철저히 막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당국은 규제 개정을 통해 이번 대책이 시행되기 전 대출 쏠림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 금융권에 행정지도를 시행할 예정"이라며 "금융권도 대책 취지에 맞게 행정지도를 철저히 준수하고 자체적인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직원 교육 및 전산시스템 구축 등 사전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는 이어 "이번 대책이 원활하게 시행되기 위해선 차주의 주택보유수 변동, 대출자금 용도 점검 등 금융권의 주기적인 사후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며 "일선 창구에서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 점검을 반드시 실시하고 미진한 부분이 있을 경우 적극 시정해 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 위원장은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이번 대책의 주요내용과 취지 등을 전 금융권에 조속히 전파하고 시행 전까지 금융권 준비사항과 대출 특이동향 등 전 업권에 대한 특별점검을 매일 실시해달라"고 지시했다.

한편 최 위원장은 "이번 부동산대책을 계기로 가계대출과 담보대출 위주로 쏠린 금융회사 영업관행을 개선해 부동산이 아닌 생산적인 분야로 자금이 공급될 수 있는 방안을 조금 더 고민해 주시길 바란다"며 "당국 역시 올 초 발표한 '금융권 자본규제 개편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해 생산적 금융으로의 이행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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