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자강의 핵심 '선거구제 개편'…연내 성사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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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편집시간 : 2018년 09월 20일 21:05:34
    바른미래당, 자강의 핵심 '선거구제 개편'…연내 성사 가능성은?
    '제왕적 대통령제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개최
    선거제도 개혁 통해 몸집 강화 포석…활로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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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 2018-09-14 03:00
    이동우 기자(dwlee99@dailian.co.kr)
    ▲ 지난달 1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평화당이 주최해 열린 ‘다당제 민주주의와 선거제도 개혁’ 세미나가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와 장병완 원내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 심상정 정의당 의원,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박병석 민주당 의원 등과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바른미래당이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움직임을 강화하고 있다. 소수 정당으로서 당 지지도와 의석수가 불일치하는 현행 제도를 개편해 당의 활로를 모색하겠다는 구상이다.

    바른미래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13일 오후 '제왕적 대통령제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엔 손학규 대표를 비롯한 김관영 원내대표, 김동철 전 비대위원장 등 당 지도부가 총출동했다. 정계개편 위원장에 내정된 심상정 정의당 의원도 자리했다.

    손 대표는 “오늘 심 의원만 빼면 바른미래당의 의원총회를 해도 되겠다”며 당내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여한 것을 보고 고무적인 표정으로 말했다.

    손 대표는 “다당제에서 대통령이 국회를 함부로 쥐고 흔들지 못하는 이런 현실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정치체제의 미래가 무엇인지 생각해야한다”며 “제가 이야기하는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안했고, 또 유럽의 많은 나라가 실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이 선거구제 개편에 집중하는 이유는 현행 제도가 총선 때마다 1000만표 이상의 ‘사표’가 발생해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당은 정당득표율만큼 의석수를 확보하지 못하자 현행 제도의 ‘민의 왜곡’을 꾸준히 지적해 왔다.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소수 군소 정당을 중심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하는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득표율로 국회 의석수를 배분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득표율만큼 배분된 의석수에서 지역구 당선자 수를 제외한 남은 정당별 의석수를 비례대표 의원으로 채우는 방식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실행할 경우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소수정당은 상대적으로 의석수 증가에 유리하게 된다.

    반대로 거대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의석수는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진다. 국회 입법조사처 관계자는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개편할 경우 민주당은 지금보다 10~13석, 한국당 또한 5~7석 가량이 줄어들 것”이라고 예측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시 비례대표 의석수를 현행보다 늘려야 한다는 점 또한 빠른 선거제도 개편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문재인 대통령과 국회 모두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만큼 이번 정계특위를 통해 제도 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포부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어떻게 선거제를 민심 그대로 개편할지, 개헌을 통해 제도화 할 것인지, 이러한 과제들이 남아있는 것 같다”며 “정개특위를 중심으로 우리 의원들이 더 깨어있는 자세로 열심히 하겠다다는 다짐한다”고 강조했다.[데일리안 = 이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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