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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전직 대통령 불구속 재판 촉구…이낙연 "불행한 일"

  • [데일리안] 입력 2018.09.13 16:02
  • 수정 2018.09.13 16:04
  • 정도원 기자

주호영 "불구속이 원칙 아니냐" 추궁에

이낙연 "사법부 판단 언급 적절치 않아"

주호영 "불구속이 원칙, 前대통령 구속 재판 맞나"
이낙연 "불행한 일…사법부 판단 언급 적절찮아"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이 13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속개된 대정부질문에서 이낙연 국무총리를 상대로 질문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이 13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속개된 대정부질문에서 이낙연 국무총리를 상대로 질문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정부질문에서 "불구속 재판이 원칙 아니냐"며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불구속 재판을 촉구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불행한 일"이라면서도 사법부의 영역이라며 명확한 답변을 피했다.

주 의원은 13일 대정부질문 1일차 정치 분야 질문에서 김무성 전 대표에 이어 한국당 '2번 타자'로 연단에 올랐다. 이날 주 의원은 국민통합 측면에서 대구·경북(TK) 연고의 두 전직 대통령 불구속 재판을 촉구하고 이 권역 예산 홀대도 추궁했다.

주 의원은 "총리는 문재인정권 1년 반 동안 우리나라의 국민통합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며 "이 정권이 국민통합보다 편가르기에 열중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불구속이 원칙인데 전직 대통령을 구속기간이 만료되자 또다른 영장을 발부하면서까지 재판을 하고 있고, 팔순에 가까운 전전직 대통령은 자기 재산이 아니라는데도 검찰이 억지로 당신 재산이라며 구속 상태로 재판하고 있다"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지난 정권에 대한 먼지털이식 정치보복을 언제까지 되풀이해야 하겠느냐"고 개탄했다.

답변에 나선 이낙연 총리는 "전직 대통령 두 분께 닥친 일은 국가적으로나 두 분 본인께나 참으로 가슴 아프고 불행한 일"이라면서도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다는 것은 사법부의 판단이라 내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검찰과 법원에 공을 넘겼다.

나아가 "정부로서는 지역·세대·이념을 아우르려고 여러 정책을 펴고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고 항변하며 "다만 변화를 잘 수용하기 어려운 분들도 있어, 그러한 결과로 갈등이 일부 남아 있어 안타깝다"고 탓했다.

이에 주 의원은 "그렇게 답변할 줄 알았다"고 실망감을 표했으며, 이 총리도 다소 멋쩍은 듯 "네……"라고 말끝을 흐렸다.

또, 주 의원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지난해 대비 9.7% 증가하고 모든 시·도의 예산이 증액됐는데도 대구·경북의 국비 예산만 각각 3.8%, 2.6% 감소한 것과 관련해 "대구·경북만 예산이 줄었다"며 "총리가 전남도지사를 할 때, 특정 지역에 예산이 편중되는 것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힐문했다.

그러자 이 총리는 "의회에서 심의 과정을 존중하고 따를 것"이라며 "정부가 특정 지역을 의식해서 예산을 짜지는 않았다"고 한 발 물러섰다.

주호영 "소득주도성장 정책 강행은 오만과 불통"
이낙연 "국민들 좋아해…최임위에 개입 못한다"


주 의원은 소득주도성장과 탈원전 등 정책과 관련해서도 추궁을 이어갔다.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관련해, 주 의원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계속 밀어붙이는 것은 오만과 불통이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 총리는 "소득주도성장은 가계소득을 늘리는 부분, 의료비를 비롯한 가계지출을 줄이는 부분, 사회안전망을 확충한다는 부분 세 가지로 이뤄져 있다"며 "의료비 지출을 비롯한 가계지출 감소와 사회안전망 확충은 잘 진행돼서 많은 국민들이 좋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인상은) 일부 부작용이 생기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다"며 "이런 말씀을 드리면 '발뺌'이라고 할까봐 조심스러운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정하는 숫자까지 정부가 개입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탈원전과 관련해 "대통령 말 한 마디에 멀쩡히 진행 중이던 원전 공사가 중단돼 1000억 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지적한 주 의원은 판사 출신답게 "대통령 말 한 마디로 시스템이 무력화되고 한수원 이사회가 울며겨자먹기로 중단 결정을 한 것은, 배임죄로 처벌도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총리는 "탈원전은 정확한 용어가 아니고, 대선 과정에서 다소 과장돼서 사용된 것"이라며 "내게 정의하라고 한다면 '과도한 원전 의존도의 점진적 완화'"라고 비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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