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부동산대책]김동연 "부동산 시장 불안땐 추가 대책 내놓을 것"
“부동산 시장 불안해지면 주가적인 대책도 내놓을 것”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잡기위해 몇 차례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했지만 최근 수도권을 비롯한 집값이 고공행진을 기록하는 등 정책적 효과가 먹혀들지 않자 또 다시 세제와 금융을 포함한 부동산 추가대책을 내놨다.
서울·세종 전역과 부산·경기 일부 등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참여정부 수준 이상인 최고 3.2%로 중과하고, 세 부담 상한도 150%에서 300%로 올린다.
정부는 또 과표 3~6억원 구간을 신설해 과표 3억원(시가 약 18억원) 이하 구간은 현행세율을 유지하되 3억원 초과구간 세율은 0.2~0.7%포인트 인상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13일 오후 2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통해 발표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이날 브리핑에서 다주택자의 투기 수요는 철저히 차단하되 실수요자 보호에 중점을 두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또한 김 부총리는 “공시가격을 점진적으로 현실화 하고 부동산 자산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겠다”며, “부동산 시장이 불안해지면 주가적인 대책을 또다시 마련하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앞서 김 부총리는 기자들과 만나 “정부는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실수요자 보호와 투기억제, 맞춤형 대책이라는 3가지 원칙을 계속 견지할 것”이라고 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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