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요자 잡는 9·13 부동산대책?…與 "공정과세" 野 "세금폭탄"

실시간 뉴스
    최종편집시간 : 2018년 09월 19일 18:49:27
    실수요자 잡는 9·13 부동산대책?…與 "공정과세" 野 "세금폭탄"
    민주·평화 '환영'…한국·바른 "세금만 더 걷는 것"
    정의 "불로소득 환수에 대한 정부 의지 미약"
    기사본문
    등록 : 2018-09-13 16:53
    조현의 기자(honeyc@dailian.co.kr)
    민주·평화 '환영'…한국·바른 "세금만 더 걷는 것"
    정의 "불로소득 환수에 대한 정부 의지 미약"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이 13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방안'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갖고 있다.ⓒ데일리안

    정부가 치솟는 집값을 잡기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청약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를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0.1%~1.2%포인트 추가 인상하고 세부담 상한도 150%에서 300%로 올리는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했다.

    여야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8번째로 발표된 이번 부동산 대책에 대해 엇갈린 평가를 했다. 특히 6억원 초과 구간 세율을 구간별로 0.1∼0.5%포인트 올린 데 대해 여당은 "공정과세"라고 평가한 반면 보수야당은 "세금폭탄"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방안과 관련 "최근 수도권 중심으로 과열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 안정과 실수요자에 대한 보호라는 측면에서 매우 시기적절하다"며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이 실수요자도 잡는 '세금 폭탄'이란 지적에 대해선 "결코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세금폭탄이 아니라 공정과세라는 측면에서 봐달라"며 "종부세를 포함한 보유세, 재산세 등의 세율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세율을 현실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민주평화당도 "지금의 주택가격대란은 다주택소유에 대한 부담이 너무 없어서였다는 점에서 보유세를 높힌 방향이 옳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다만 다주택 임대업자 혜택에 대해선 "재산세, 취득세, 임대소득세, 건강보험료, 양도소득세 등에 대한 파격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멍이 그대로 존재한다"며 "보유세를 강화해봤자 깨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이 13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방안'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갖고 있다. ⓒ데일리안

    野 "세금으로 집값 잡겠다는 것…주택 거래 얼어붙을 수도"

    반면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가 집값을 한껏 올려놓고 세금으로 때려잡겠다는 정책"이라고 혹평했다.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제는 가만히 집 한 채 가지고 있는 중산층에게까지 세금폭탄은 현실화 됐다"며 "전세자금 대출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발상 역시, 전세금을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서민들에게 이제는 월세로 옮겨 타라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도 "세금만 더 걷고 주택 거래는 얼어붙게 만들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번 대책은) 집값을 안정시키기에는 기대에 미치지 못 한다"며 "정부가 공급측면에서의 대책보다는 수요규제에 집중하고 있어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혹평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특히 "거래활성화 방안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다"며 "종부세 강화로 보유세를 인상하는 채찍을 내려쳤다면 거래세를 인하하는 등 당근을 제공해 집값 하락과 거래활성화를 유도해야 했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이 팽배한 지금 거래 활성화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정부의 이번 대책은 세금만 일부 추가로 걷히게 될 뿐, 부동산 거래만 얼어붙게 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정의당은 "불로소득 환수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여전히 미약해보인다"고 평가했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불로소득 환수 장치 없이 현재의 공급 방식대로 주택을 확대한다면 투기 대상만 늘려 집값 상승폭만 크게 늘리게 될 것"이라며 "확대 공급되는 주택은 전체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는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이라는 원칙이 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데일리안 = 조현의 기자]
    ⓒ (주)데일리안 - 무단전재, 변형, 무단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