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환 "'청와대정부'아니냐" vs 이낙연 "내각 할일 놓고 있지 않다"

吳, 국회 대정부질문서 비대해진 정부비판

李, "장관, 법무부 등 내각 패싱 아니다"

(왼쪽)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 (오른쪽)이낙연 총리.(자료사진)ⓒ데일리안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과 이낙연 국무총리가 대정부질문을 통해 날선 설전을 벌였다. 오 의원은 문재인 정부를 향해 "국민들은 구악을 내쫓고 기뻐했는데, 이제는 새로운 거악이 국민들을 집어 삼키고 있다"고 질타했고 이 총리는 "저를 포함해 내각이 할일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오 의원은 13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 총리를 상대로 "정부의 '십상시'는 누구냐, 대통령이 약속한 책임총리를 잘 하고 있느냐"며 "총리와 장관이 국정운영을 해야 하는데 청와대로 다 옮겨갔다"고 비판했다.

그는 "김대중 정부 때 청와대 비서진이 400명이 넘어섰고 이후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문재인 정부가 가장 비대해진 비서실 규모를 운영하고 있다"며 "항간에 청와대 정부라고 비아냥대는 것을 보지 않았나"고 꼬집었다.

오 의원은 또 "국민들은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자영업의 위기와 아마추어 정부에서 살고 있다고 한다"면서 "대통령의 약속은 안개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13일 열린 국회 본회의 정치에 관한 대정부 질문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문 대통령의 대선공약 이행 지연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문 대통령은 후보시절 공약을 할 때도 100대 국정과제에 대해서 약속한바 있다"며 "365일 국민과 소통하는 열린 대통령 되겠다며 집무실을 광화문정부청사 이전을 약속했는데 진행이 되고 있느냐"고 물었다.

이 총리는 이에 "속도가 더디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청와대의 비대화 지적에 대해선 "보통 대중들은 최고 지도자 중심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언론 또한 그쪽으로 보도하는 경향이 있다"며 "미국, 일본, 중국, 유럽 등 심지어 내각책임제마저 그렇게 한다"고 항변했다.

이 총리는 "저희한테도 그런 보도나 대중의 관심 때문에 현실보다 증폭되게 청와대에서 모든 걸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을 것이라 짐작한다"면서 "저를 포함한 내각이 할 일을 놓고 있거나 그렇진 않다"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장관 패싱'에 대한 지적에 "대통령 안보실장을 대미특사로 보낸 것도 내각의 패싱인가"라며 "특사는 대통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분이다. 안보실장이 가는 것이 오히려 적합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