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文정부 부동산 실패 질타 "분양원가 공개하라"

"현 정부 각종 부동산 정책, 백약이 무효

한국당, 법사위 묶인 분양원가 공개 풀라"

"현 정부 각종 부동산 정책, 백약이 무효
한국당, 법사위 묶인 분양원가 공개 풀라"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13일 오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13일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가 내놓은 투기지구 지정, 세제강화, 대출규제, 신도시 개발 등 각종 대책들은 부동산 거품을 빼내지 못한 실효성 없는 대책이라고 질타했다.

정 대표는 집값을 잡기 위한 대책으로 분양원가 공개·분양가 상한제·후분양제·보유세 강화·공시가격 정상화·공공임대 대폭 확대 등 평소 지론을 펼쳤다.

정 대표는 특히 "5년 동안 50조 원을 투입해 낙후된 주택을 개량하겠다는 도시재생뉴딜 정책 발표는 부동산 시장에 기름을 부었다"며 "강북 집값이 뛰기 시작했고 정부는 부랴부랴 서울의 도시재생사업을 연기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분양원가 공개는 국민의 85%가 지지하는 정책"이라며, 자유한국당으로 화살을 돌려 "지금 당장 법사위에 묶여 있는 분양원가 공개법을 풀어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연설에서 정동영 대표는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의지도 적극 표명했다. 그는 이번 정기국회는 국회의원 뽑는 제도를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올 연말을 '데드라인'으로 설정했다.

정 대표는 "5000만 국민의 다양한 요구를 두 정당이 대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중립적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3년 전 지금의 제도로는 정치문화를 바꿀 수 없으니 국회의원 뽑는 제도를 바꾸자며 국회에 개혁안을 제출해 놓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5당이 마음만 먹으면 역사적인 일을 해낼 수 있다"며 "지난 주 이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께서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의지를 밝히셨는데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반색했다.

마지막으로 정동영 대표는 동료 의원들을 향해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 촉구 목소리를 높였다.

정 대표는 "올해 안에 종전을 선언하고 평화체제수립을 위해 공동노력하기로 한 판문점 선언을 초당적 협력을 통해 뒷받침해야한다"며 "국민의 72%가 판문점 선언 비준을 지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올 가을, 한반도는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남북미중 4자간의 종전선언 등 역사적 사건이 전개될 것"이라며 "이제 갈등과 고통의 분단을 넘어 평화공존과 공동번영의 대로를 열어 젖혀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