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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소상공인 정치탄압 계속되면 국정조사 요구"


입력 2018.09.13 10:40 수정 2018.09.13 10:41        정도원 기자

산자위·법사위 의원, 검찰 수사 규탄 기자회견

"국민들 '선거 잘못했다' 탄식…文정권은 신적폐

정권에 줄선 정치검찰의 민생탄압 좌시 않겠다"

산자위·법사위 의원, 검찰 수사 규탄 기자회견
"국민들 '선거 잘못했다' 탄식…文정권은 신적폐
정권에 줄선 정치검찰의 민생탄압 좌시 않겠다"


바른미래당 김삼화·오신환·이언주 의원(사진 왼쪽부터)이 13일 오전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를 규탄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바른미래당 김삼화·오신환·이언주 의원(사진 왼쪽부터)이 13일 오전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를 규탄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회 산업자원중소기업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정부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는 소상공인연합회를 향한 정치 탄압이 계속될 경우, 국정조사 요구 등 국회 차원의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언주·오신환·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8월 29일 소상공인·자영업자 3만 명이 집결해 정부에 (최저임금 등 소득주도성장) 정책 시정을 촉구하는 궐기대회를 하자, 정부는 궐기대회를 주도한 소상공인연합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2개월 전에 경찰이 혐의가 없는 것으로 매듭지은 사건을 검찰에서 다시 수사하는 것은 정치수사요 정치탄압"이라고 규탄했다.

앞서 검찰은 8·29 소상공인 총궐기 국민대회를 주최한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경찰이 수사했지만 혐의점을 찾지 못하고 지난 7월 무혐의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사건이다.

이 사건을 검찰이 재수사에 나서며 소상공인연합회에 각종 서류 제출을 요구한 것은,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비판적인 소상공인연합회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분석이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언주·오신환·김삼화 의원도 "많은 국민이 문재인정부가 촛불정신을 망각하고 권력에 취했다며 '선거에서 잘못 찍었다'고 탄식하고 있다"며 "문재인정부는 적폐를 청산하겠다면서 오히려 신적폐를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촛불민심은 국민의 절규에 불통하는 정권에 줄서 정치검찰 노릇하며 민생을 탄압하는 검찰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바른미래당 산자위·법사위원들은 정부가 위법한 권력남용을 자제하지 않고 지속하면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기자회견 직후 이언주 의원은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그 전에도 중소기업부에서 (소상공인연합회) 행정감사를 전례없이 무리하게 해서 며칠 동안 아주 힘들게 했던 선례가 있다"며 "올해 들어서 굉장히 탄압하고 있는 것은 소상공인연합회 활동을 위축시키는 방향이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청와대 자영업 비서관 간담회에 마찬가지로 정부에 비판적인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대표자가 배제된 것과 관련해서도 "청와대 자영업 비서관은 지난 선거 때 문재인 대통령을 열심히 도왔던 열렬 지지자로, (임명은) 논공행상에 다름 아니다"라며 "그분을 통해서 자영업자를 분열시키고 소상공인을 회유하기 위한 술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경찰에서 무혐의로 송치한 사건을 빌미로 수사를 계속 한다면서 전체 원장을 요구하는 것은 먼지털이식으로 하려는 것"이라며 "지속되면 공식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국정조사도 요구할 수 있다"고 압박했다.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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