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도 소상공인 입에 재갈 못 물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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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편집시간 : 2018년 11월 17일 21:07:23
    검찰 수사도 소상공인 입에 재갈 못 물렸다
    손학규 만난 편의점주들, 여전히 울분 쏟아내
    집회하고 쓴소리 했더니 오히려 靑간담회서 배제
    孫 "소상공인회장 정치 수사, 있을 수 없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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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 2018-09-13 03:00
    정도원 기자(united97@dailian.co.kr)
    소상공인연합회장을 향한 검찰의 수사도 성난 소상공인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지 못했다. 대표적 소상공인·자영업자인 편의점 가맹점주들이 현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12일 오후 서울 보문동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전편협) 사무실을 찾아 편의점주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손 대표와 하태경·권은희 최고위원, 채이배 대표비서실장이 참석했다. 전편협에서는 계상혁 전편협회장 겸 세븐일레븐경영주협의회장, 신상우 CU가맹점주협의회 외무국장, 박민수 GS25경영주협의회 외무국장과 성인제 공동대표, 김지운 전편협 사무국장이 참석했다.

    소상공인회장 검찰 수사도 현장 울분은 못 막아
    "최임 사실상 1만700원…범죄자 대기표 뽑아야
    댓글 보니 '때려치라'는데 때려치려면 위약금"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하태경 최고위원(사진) 등은 12일 오후 서울 보문동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사무실을 찾아 편의점주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인한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날 간담회에서 편의점주들은 최저임금 인상과 정부가 대책으로 제시한 일자리안정자금에 대해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토로했다.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신상우 국장은 "내년에 8350원이 되면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사람에게 20% 더 추가로 지급하는 주휴수당까지 합하면 1만20원이 되고, 4대 보험을 넣으면 1만700원이 된다"며 "이걸 감내할 수 있는 영세사업자는 한 명도 없다. 우리는 범죄자 대기표를 뽑아야 할 판"이라고 울분을 토했다.

    계상혁 회장은 "최저임금이 4500원일 때 임차 점포 5년 계약을 했는데 감당이 안 된다"며 "인터넷 댓글을 보면 (최저임금 줄) 능력도 안 되면 때려치라는데, 본사에 때려치겠다고 했더니 위약금 5000만 원을 내라더라"고 혀를 내둘렀다.

    보완 대책이라는 일자리안정자금에 대해서는 성인제 대표가 "일자리안정자금을 받는 편의점은 전체의 19%에 불과하고, 나머지 81%가 못 받고 있다"며 "한 사람당 13만 원인 안정자금을 받으려면 4대 보험을 들어줘야 하는데 그 지출이 14만 원이고, 13만 원 받는 것은 불로소득이라며 40% 종합소득세까지 나중에 거둬가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박민수 국장도 "(일자리안정자금을 받기 위해) 4대 보험에 가입시키려 해도, 아르바이트생이 (급여에서) 1~2만 원 떼는 것을 너무 싫어하고 '부모 건강보험에 들어있는데, 왜 내가 부담하느냐'고 해서 설득할 수가 없다"며 "결국 (급여에서 원천징수를 안했다며) 나중에 추징금 수백만 원이 우리에게 온다"고 하소연했다.

    靑자영업비서관 간담회에 전편협 대표자는 배제
    "정부 반대되는 의견 피력했더니 개인점주 불러
    입맛에 맞는 개인들 부르면 쓴소리 하겠느냐"


    ▲ 지난달 29일 소상공인생존권연대 주최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소상공인 총궐기 국민대회에 참가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이날 집회에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에서는 3000명의 회원이 참석했는데, 이후 청와대 자영업비서관이 연 간담회에서 협회 대표자들이 배제돼 논란이 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최근 집권 세력은 소상공인 총궐기 국민대회를 개최하는 등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비판적인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을 겨냥해 검찰 수사에 착수하는 한편, 청와대 자영업비서관을 신설해 현장과 소통하는 모양새를 취하는 등 화전양면(和戰兩面) 전술을 취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편의점주들은 청와대 자영업비서관의 간담회에 정부 정책에 쓴소리를 하는 전편협 대표자들은 정작 배제됐다는 점에 의구심을 제기했다.

    계 회장은 "청와대 자영업비서관이 간담회를 했다는데 편의점 대표로 개인점주를 들여보내 협의했다더라"며 "우리가 (소상공인 총궐기) 집회를 했고 정부에 반대되는 의견을 너무 많이 피력했더니 입맛에 맞는 개인들을 불러다놓고 사진 찍고 애로사항을 들은 것 같아 뒤통수를 맞은 느낌"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더불어민주당이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야간수당 적용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그거 하면 자영업자는 다 망하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러자 신 국장은 "(민주당은) 제발 그냥 보고만 있었으면 좋겠다"고 맞장구를 쳤고, 성 대표도 "올해 안에 (최저임금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어차피 죽을 것인데 내년 1월 1일에 모든 편의점주가 문을 닫고 정동진에 가서 해맞이를 보고 다함께 죽겠다"고 천명했다.

    손학규 "최승재, 소득주도성장 반대했다고
    검찰 수사받는다고 한다면 있을 수 없는 일
    소상공인 계속 만나겠다…결의 갖고 싸울 것"


    ▲ 최근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비판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사진)을 겨냥한 검찰 수사가 이뤄지고 있어 파문이 일고 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12일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대표자와 간담회를 가진 뒤, 최 회장을 향한 검찰 수사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편의점주들의 호소를 들은 손학규 대표는 "다 청와대가 하는 것 아닌가.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정책이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쉬운 일은 아니지만 결의를 갖고 싸워야겠다는 생각"이라고 답했다.

    이후 취재진을 만난 손 대표는 "청와대가 자영업자 대책을 강구한다면서도 공식적인 대표자들을 상대하지 않고 자기네들 말 잘 듣는 개인들을 상대해서 정책에 많은 왜곡이 이뤄지고 있다"며 "이런 것은 바른미래당이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서 정부와 상대를 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손 대표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라는 평이 나오는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을 겨냥한 검찰의 수사 움직임에 우려를 표하면서, 그에 굴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만나 실상을 청취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손 대표는 "최 회장이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반대한 것에 따른 정치적 행위로 (검찰 수사를) 받는다고 하면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5만 명이나 되는 편의점주들이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직격탄을 맞아, 예정대로 내년 최저임금이 (주휴수당과 4대 보험을 포함해) 1만900원이 되면 다 문닫고 정동진에 가서 해맞이를 보고 죽자는 결의를 보일 정도로 처절한 상태라 두고볼 수 없어 가장 먼저 왔다"며 "앞으로 (다른 직능의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계속 만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데일리안 = 정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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