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율 업고 목소리 커진 정의당, 한국당 비판공세 강화

5.18 진상조사위원회 및 정계특위 구성 지연 한국당 지목

정당지지율 2~3위 접전…대립구도 형성으로 존재감 부각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정미 정의당 대표를 예방하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정의당이 자유한국당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는 모양새다. 정의당은 5.18 진상조사위원회와 정계특위 구성 지연 원인으로 한국당을 지목, '세금도둑'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며 압박했다.

정의당은 12일 오후 "한국당은 일상이 된 세금도둑, 직무유기를 중단해야 한다"며 "집권에 한 발짝이라도 다가서고자 한다면 당장 5.18 진상조사위원회와 국회 정개특위 등 자유한국당 몫은 위원 추천부터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지난 3월 국회에서 제정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14일 시행을 앞두고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해 표류될 상황에 처했다. 거대 양당이 진상조사위원회 위원 추천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특히 한국당이 정개특위 명단 제출 지연에 대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분 짓지도 못한 채 일상이 된 직무유기에 국민들의 세금만 축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5.18진상조사위원 추천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또한 이날까지 명단을 완료하기로 했지만 오는 14일로 기한을 미룬 상태에서 정의당이 한국당 비판을 높이고 있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정계특위 구성 또한 정의당의 주장과 달리 각당의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민주당과 한국당 모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정개특위 의원 총 18명 중 자당 의원 9명으로 과반이 형성돼 충분히 정책 결정에 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 특위 구성여부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는 분위기다.

한국당은 반면 정의당이 원내교섭단체 지위를 잃었기 때문에 재구성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바른미래당과 뜻을 함께 하더라도 총 8명의 정개특위 위원으로는 정책결정에 불리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한국당은 정의당이 보유한 1석을 재분배 해 범여권과 범야권의 의원 수를 동등하게 맞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의당은 정계특위 구성을 지난 7월 합의한 대로 이행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정치권은 정의당의 한국당 공세에 대해 지지율 상승에 따른 국회 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봤다. 정의당이 한국당과 정당지지율을 놓고 2~3위 싸움이 치열한 가운데 비판 공세를 존재감 강화에 사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정의당은 한국당이 정계특위와 5.18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지연은 물론 최근 배현진 자유한국당 대변인의 논평을 지목하는 등 다각적으로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