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서울 재건축 규제 풀어야"…부동산대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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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편집시간 : 2018년 11월 14일 00:03:40
    김병준 "서울 재건축 규제 풀어야"…부동산대책 제안
    "치솟는 집값…文정부 정책 전환해야"
    靑, 13일 종부세 강화 발표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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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 2018-09-12 18:11
    황정민 기자(jungmini@dailian.co.kr)
    ▲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과 김성태 원내대표, 박순자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함진규 정책위의장, 김용태 사무총장 등이 12일 오후 국회에서 부동산 대책 관련 긴급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12일 ‘서울·지방 부동산 양극화‘ 문제와 관련해 “서울 도심의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밝혔다. 수요억제에 무게가 실린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맞서 ’공급확대‘에 방점을 찍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부동산대책 관련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대책이 쉴 새 없이 쏟아지고 있지만 치솟는 집값이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정책을 대전환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의 주택 부족은 총량이 아니라 서울 도심에 양질의 주택이 부족한 것”이라며 “규제일변도의 서울 도심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정상화해 양질의 주택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부동산 수요억제 정책에 대한 비판이 일자 정부도 공급 확대를 검토하고 있지만, 주로 서울 외곽에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이라며 “정확한 수요조사도 없이 외곽지역에 무분별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오히려 미분양만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이외에도 김 위원장은 ▲부동산 유동자금을 산업 분야로 유도 ▲무주택자 주택담보대출 비율 확대 ▲신혼부부 대출 요건 완화 ▲수도권 교통망 확대 ▲부동산정책 컨트롤타워 마련 등을 문재인정부에 제안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13일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는 내용의 부동산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데일리안 = 황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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